［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세 시범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장웨이신(薑偉新)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주택도시농촌건설공작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부장은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도 주택신용대출 제한, 부동산구매 제한 등 규제정책을 흔들림없이 시행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압력이 커지겠지만 중앙정부가 구매제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판단, 내년에도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 부장은 “부동산세금 시범지역 확대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보장형 주택 건설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 확대시행의 경우 정부의 세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는 중국지수연구원의 연구를 인용,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의 부동산세 징수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세 징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부동산세 규모가 5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수 규모가 엄청나 정부의 세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법제처에 초안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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