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서 로드맵 발표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개혁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지난 15, 1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진일보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들어갔던 ‘비교적 빠른 성장’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경제성장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 성장)’ ‘개척창신(開拓創新·개척과 혁신)’ 등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경제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 지도부는 예상대로 ‘도시화’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라면서 ‘도시화’를 통해 내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 도시의 집약적 발전, 첨단기술 육성, 석탄사용 최소화, 친환경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도시화가 중국 경제성장 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시정책기조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기존의 ‘적극적 재정정책, 신중한 통화정책’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으로 전환하고 세제개혁과 함께 구조적 감세정책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통화완화정책을 유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미즈호증권의 선젠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초점이 개혁에 확고하게 맞춰졌다”면서 “중국의 새 지도부가 험난한 개혁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은 중국의 새 지도부에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률, 물가 등의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중국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취임할 때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