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대통령 선거(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획재정부는 서울에 임시사무소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또 재정부는 22일 예산통과후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예산처리 촉구 속 장기전 돌입=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시한(22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답답한 가운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대선 전까진 여ㆍ야가 정부와 줄다리기를 지속,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지연돼 서민들의 생계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대통령 선거(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획재정부는 서울에 임시사무소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또 재정부는 22일 예산통과후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대통령 선거(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획재정부는 서울에 임시사무소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또 재정부는 22일 예산통과후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물론 대선 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부는 내달 7~18일중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갭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대선 직전일까지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는 재정부로선 이후 펼쳐질 공간상의 제약 문제가 큰 딜레마다. 모든 업무자료가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는 서울에서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예산과 세법 통과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세종시를 이전하고도 대선 후에 세제실, 예산실이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짐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료관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22일 현재까지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예산안이 늑장 처리됐다.

▶정부, 내년 상반기 서민예산 중점 배정=재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3년 재정집행 준비 방안을 논의, 예산안 통과 직후 연내에 일자리 확충 등 서민지원 사업은 공모절차를 조기에 완료해 동절기 서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지출이 용이한 계속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계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 추진키로 했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 후에는 민생관련 사업 효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해 사업 집행을 촉진시키고, 긴급입찰제를 활용해 법정 일창공고기간을 대폭 단축(40일→5일)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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