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전직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대선 후보들의 지역개발사업 공약과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전직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대선 후보들의 지역개발사업 공약과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전직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대선 후보들의 지역개발사업 공약과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번째 정책토론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동해안 고속도로 등 대선공약으로 남발된 각종 대형국책사업은 국가재정법상의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려면 정치혁신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대선후보들 공약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 대표는 “현재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려는 선거전략”이라며 “정치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질서, 화합과 상생의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복지욕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재정건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는 금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3% 미만의 ‘저성장 트랩(trapㆍ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로 전가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증세카드 없는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정책의 성장 촉진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각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로 재벌기업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탈ㆍ편법 재산상속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면 8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순환출자금지나 출자총액제 부활 등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불법부당 행위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해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창립된 건정재정포럼은 전직 경제부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경제학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강 대표와 함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