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8년만에 전면개편 착수 0.25%P 인하 보험료 7~8% 올라

금융 당국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표준이율에 대한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표준이율 인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한 수익률을 뜻한다.

5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표준이율을 현행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이율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보험사들이 향후 이차 역마진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0.25%포인트 차이를 두고 예정이율을 산출해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표준이율을 내리면 예정이율 인하로 이어지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재원인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커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금리로, 일종의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개념이다. 보험사가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붙이는 예상 수익률로, 보험료와 반비례로 작용한다. 즉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예정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인하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7~8%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