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토해양 정책방향’ 보고서 50만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기존주택 활용해 전세·매입임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50만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기존주택을 활용해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복지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부문의 경우 서민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신규 임대주택 건설보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도록 주문했다.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전세임대ㆍ매입임대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꾀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토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선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ㆍ합병(M&A), 철도ㆍ우체국 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ㆍ중ㆍ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주택ㆍ국토ㆍ교통ㆍ해양 등 국토부가 검토할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