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기존 입장을 선회해 조기총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27일 이와테(岩手)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2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의 대응과 관련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한 뒤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총리의 전권 사항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처리되도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지 않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성립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해, 자민당 등 야권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의 유권자 격차해소를 위해 5개 소선거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40석을 감축하는 것이다.

자민당 등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다 총리에게 연내 총선을 확약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다 총리는 이를 거부해왔다.

야권은 지난 8월 노다 총리가 자민당, 공명당과의 당수회담에서 약속한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다 총리는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총선 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이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에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할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9일 시작돼 다음 달 30일까지 33일간 계속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조기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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