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당 세정 지원이 전국 2000만원, 중부지방국세청 47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18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1700만원, 부산지방국세청 17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10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구청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매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 이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지원의지가 매년 부족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도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청이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도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대구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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