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 부총리 지적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재벌의 자연스러운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선거 때문에 태생과 다른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새누리당은 결국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오피니언리더클럽(OLC) 조찬 강연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미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재벌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본이 늘어나서 총수일가 지분희석은 불가피하며 후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분리, 해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권력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행위만 잘 규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벌체제는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국가는 재벌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과 복지, 재벌개혁, 공정경쟁, 경제주체 간 갈등해결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은 실효성이 중요하며, 가시적 성과를 일으킴으로써 현상을 개선, 진화, 발전시킬 수 있는 물꼬가 돼야 한다”는 ‘임팩트(impact)론’을 역설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공통 화두가 되면서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한데, 새누리당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선명성 경쟁이나 정책의 적극성 측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외환시장 방어 등의 조치는 잘했지만, 위기의 원인이 된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버블 등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없는지를 살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터지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가 현실 파악은 물론 대안까지 마련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이 주택수급파괴와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대 금융감독위원장답게 금융권에도 쓴소리를 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유용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에는 반대했고,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양해각서(MOU) 때문에 오히려 경영의 자율성이 훼손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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