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등 공기업 미수금 7조원 요금인상에 반영 자구노력 없이 소비자 전가 눈총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책 없는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요금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연료비연동제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 유보’되면서 미수금만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빚만 늘어나고 경영평가까지 낙제점인 가운데서도 자체 성과급 잔치에 흥청망청이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한국석유공사ㆍ한국전력공사 연료비연동제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료비로 받아야 할 돈 5조4000억원을 받지 못했고, 한국전력공사는 1조7393억원에 달한다. 연료비 원가는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물가인상 유발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미수금은 내년 이후 각각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 인상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나중에 요금 인상에 반영하면 된다는 생각에 자구노력은 뒷전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64%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기업들 가운데 부채비율 상위 5위에 드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직원들에게 지난해 1인당 147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1561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직원 182명에게 18억8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석유공사(올해 성과급 904만원 지급)와 한전(185만원 지급) 등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탈루한 공기업도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벌인 57건의 세무조사에서 306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분 접대성 경비 처리 등 부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다가 적발된 것들이다. 가스기술공사는 2009년에 8억원, 마사회는 2010년에 29억원, 강원랜드는 2010년에 110억원을 추징당했고, 철도시설공사는 2010년 기관이 사용한다고 건물을 지어 취ㆍ등록세를 면제받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3억원을 추징당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