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伊·그리스·스페인 등 동의 EU집행위, 주식·채권 매매 0.1%·파생상품은 0.01% 세금 제안

유럽연합(EU) 11개국이 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11개국은 9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서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세부안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다. 11개국은 향후 논의를 통해 세금 규모와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11개국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는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그리스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스페인 등이다.

앞서 지난해 말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거래세를 EU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추진했지만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달 말 두 나라는 최소 9개 핵심국가들만이라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며 EU집행위원회에 초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로 독일 정부는 국내 정치권의 압박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야당에 신(新)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스웨덴ㆍ영국ㆍ핀란드ㆍ네덜란드ㆍ아일랜드 등은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혀 EU 모든 국가로의 확대 적용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데르스 보르크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매우 위험한 세금”이라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