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2010년 2만5677명에서 지난해 2만7337명으로 약 6.5% 증가했다.

부정수급 회수 금액도 2010년 206억에서 지난해 246억으로 약 19.4% 늘었다. 올해 들어선 현재 6월까지 부정수급자는 1만553명, 회수금액은 59억3300만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노동청별 부정수급자 누계를 보면 중부청(경기ㆍ인천ㆍ강원)이 1만9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서울) 1만3223명, 부산청(부산ㆍ경남) 1만1283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청이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건수는 2010년 290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약 24% 감소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도 급증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교권침해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에 의한 폭언ㆍ욕설로, 2009년 868건에서 지난해 2889건으로 늘었다. 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 31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성희롱은 2009년 19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09년 11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