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조달해야 할 재정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공약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 복지확대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박근혜정부 (2013~2017년) 재임 중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중 국세 증가분 48조원, 세외수입 증가분 2조7000억원 등 세입을 늘려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을 줄여 84조1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짜인 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에 확보돼야 할 재원은 30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 증가분 7000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이 무려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계획분(17조1000억원) 보다 약 43% 증가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세출절감에서는 각 부처 경상경비 성격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는 재량지출 조정으로 9조6000억원, 국정과제 재투자로 7조원, 융자사업에 대한 금리차이를 재정이 부담하는 이차보전으로 1조4000억원을 줄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량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을 포함한 복지분야에서 4조원, 사회간접자본시설 2조7000억원, 산업 및 농림분야 각 1조3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세 세입기반에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로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6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4000억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증대 노력으로,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출증가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우선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펑크액만 해도 8조5000억원이나 되고, 올해 1~2월 세수 역시 1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경기회복을 통한 국세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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