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와 참정권 보장운동 전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민주노총이 대선 ‘D-99’을 맞아 국내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선 D-99일, 99%의 대선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하고,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절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를 통해 비정규직의 선거참여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고 위반 시 처벌 사실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만 돼 있어 중소ㆍ영세ㆍ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 쟁취운동을 제안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투표율이 절반 넘는 수준을 정치적으로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며 “5월 총선 이후 참정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데 각계의 사회단체들도 공감하고 있고, 투표 독려를 위해 선관위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참정권 보장운동을 선관위와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후보설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이 없지만, 사회적인 반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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