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가 8일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최고의 경제정책 수단”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방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정세균, 일자리 정책 발표...“대한민국 전체의 인력 재배치 필요”
정세균, 국방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정세균, 일자리 정책 발표...“대한민국 전체의 인력 재배치 필요”

8일 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후보의 일자리 정책 발표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질 확대, 귀촌ㆍ귀향자 지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는 귀촌ㆍ귀향자 지원과 관련 “과포화된 자영업 대신 귀농을 통한 인생 2모작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 연령기에 도달한 중년층의 귀촌ㆍ귀농 장려를 통해 귀촌ㆍ귀농인의 규모를 매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 후보는 농업진흥청에 ‘귀촌ㆍ귀농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군마다 ‘귀촌ㆍ귀향인 타운’을 1개소 이상씩 조성, 농지 및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를 감면ㆍ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와 기간 연장 등 조세지원 방안도 선보였다.

한편 정부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법정 교원 확보 및 행정전담 일력 확충, 군 복무자의 전환근무제 폐지 통한 경찰인력 확충, 정부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 후보는 “국내 투자 기업의 세금을 줄여 내수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93시간의 근로시간을 2000시간대로 줄여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소득은 줄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시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정 후보는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노사간 타협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대를 병행해 노령층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그는 “일자리 안전망 정책 부실로 청년고용률 40.5%, 노인빈곤층 증가, 자영업의 과잉 팽창, 800만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적 빈곤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bigroo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