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EU 특별 정상회의…어떻게 될까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번주 위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U 정상들은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전이된 만큼, 유로존 위기 대책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성장론에 공감대를 형성한 EU 정상들이 긴축을 고집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본격적으로 협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성장론과 긴축론이 맞선 유로존이 위기 진화국면으로 접어들지, 파열음만 낼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최대 변수인 만큼, 독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립무원 메르켈, 성장으로 선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회담에서 각 나라 정상들이 유로존의 돈줄을 쥔 메르켈 총리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보도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긴축정책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수세에 몰렸으나, 독일은 아직 뚜렷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부실화된 유럽 은행들의 자본 재편을 위해 유럽안정기구(ESM)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를 발행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두 가지 방안은 당초 독일이 강하게 반대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FT는 이번 방안들이 그리스와 스페인 금융권에서 뱅크런(예금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긴급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메르켈 총리가 반대한 유로본드 역시 성장론을 주장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佛 유로본드 제의로 獨 압박=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발행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장을 위한 모든 안건을 다룰 것”이라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유로본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올랑드가 제안한 유로본드 발행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호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등이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랑드의 이 같은 행보는 메르켈 총리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재정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실현될 때만 유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가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등은 ECB가 재정위기국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독일 정부의 반대가 변수다.

주요 외신들은 EU 정상회의가 며칠 전 폐막한 G8 정상회담처럼 긴축과 성장 사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에서 갈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이 돈줄을 쥔 독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박해 유로존 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낼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