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인증은 KS 등 185개에 달하며 인증기관은 1600개, 시장 규모는 5조9000억원 선이다. 김문겸(56ㆍ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이런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옴부즈만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65.8%가 각종 인증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비용 부담(50.4%), 중복 인증(45.6%), 시간 소요(24.5%) 등이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옴부즈만은 “우선 각종 임의ㆍ민간 인증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며 “이런 인증제만 개선돼도 중소기업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개월에 이르는 긴 인증 과정에서 인증 중인 기술이 새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발주기관들이 외국 회사 제품은 별도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폐기물 처리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장 설립을 포함해 각종 신고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십가지에 이른다. 따라서 컨설팅업체를 찾지 않을 수 없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에도 관련 법률만 7개에 부수적 규제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서류는 없애고, 복잡한 서류는 간소화한 매뉴얼을 제시하겠다”며 “폐기물 부담금을 포함해 분류ㆍ운반ㆍ처리 규제를 다시 검토해 비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 소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문을 열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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