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이 개혁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철회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현재보다 약 1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대표처가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일반국민의 노동생산성은 중국 일반국민의 10배,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중국 노동자의 9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독점권이 기업간 자원분배의 불균형을 유발해 전체 경제에 노동생산성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정책이 제조업이나 중공업에 편향돼있어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는 현저히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반드시 금융· 건축·운수·교육업과 건강 및 공공사업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진입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이 이같은 경제개혁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10배 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의 독점 탓에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부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체제를 개혁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앞서 세계은행도 중국이 국영기업의 독점폐해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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