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교수

자본주의는 근로자가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인적자본의 가치를 평가한다. 산업사회 근로자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관리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임금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생산기여도를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은 근무연차에 의한 차가 있을 뿐 근로자 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띤다. 포드나 카네기처럼 성공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고수익을 올린다 해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쉽게 보이지도 않는다. 산업화 이후 나타난 서비스경제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서비스경제에서는 근로자가 시장으로 더 몰리게 되고, 따라서 산업경제에서보다 개별협상이 더 많다.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지위를 잃게 되고 그들이 급여에 있어서 갖고 있던 영향력과 불평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회가 양질의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 더 후한 보상을 하게 되면서 기술이 미흡한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교섭으로 보호받던 산업사회에서보다 임금이 더 줄어들었고, 좀더 숙련된 근로자는 임금을 더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 후기 단계에서의 우려는 포스트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심화하는 독점력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을 찾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가장 좋은 체제는 자본주의지만, 경쟁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대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독점 규제를 통해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불평등의 관리를 통해 성과가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의 높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저소득층에 재분배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나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현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불평등은 은행을 규제할 필요보다 더 큰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