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지수 평균 0.379 작년보다 0.015 떨어져

경기침체로 세입기반 약화 복지·인건비 등 행정수요 자체수입으로 충당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 1 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보다 0.009 하락했고,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와 0.622로 작년보다 0.067과 0.066 떨어지며 상당히 큰 폭으로 악화됐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가량밖에 채우지 못하며 충북(0.444)과 강원(0.457)도 절반도 감당하지 못한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사정이 양호하지만 지난해보다 0.375나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목포(0.085), 여수(0.079), 계룡(0.073), 광양(0.066), 의정부 (0.064), 통영(0.059), 울진(0.055), 칠곡(0.055), 충주(0.054), 하남(0.054) 등의 재정력지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특히, 경북 영양은 재정력지수가 0.104로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밖에 충당할 수 없고 신안(0.107), 곡성(0.108), 의성(0.108), 봉화(0.11), 임실(0.112), 강진(0.115), 진안(0.117), 장흥(0.124)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아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이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김대우 기자> /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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