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란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을 더욱 옥죈다는 방침이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전면적인 이란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책임·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세계 어느 곳에 있든 이란 정부가 공동 투자자나 파트너로 참여한 모든 해외 합작 기업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과 이란과의 거래 단절 방안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대해 이란과의 거래 여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란 정부가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해 설립한 에너지, 우라늄광산 관련 기업을 제재토록 했고,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이란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미국 모기업도 제재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이란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무탄, 감시카메라 등과 같은 물자나 장비, 기술을 이란에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이란과 외부세계와의 금융망 단절을 위해 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SWIFT)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언론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밖에 있는 은행, 보험사는 물론 선박 회사,에너지, 광산 기업, 통신장비 제공업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하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