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티 신임총리 伊 경제개혁안 내용은

고액연금 축소·재정개혁

국유재산 매각도 추진

GDP 20% 탈세와의 전쟁

마피아 등 대대적 단속돌입

재정위기의 덫에 빠진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신임총리가 강력한 개혁 조치를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엄격한 예산 운용과 경제 성장 촉진, 공평한 고통 분담 등 3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하고 있다.

몬티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상원의 신임투표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개혁방안의 윤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상원 첫 연설에서 “유로화의 미래는 이탈리아가 앞으로 수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탈리아가 유럽의 약한 고리가 돼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내각은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하면서 긴축 조치들을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몬티 총리는 우선과제로 공공지출과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의회 정치인의 급여와 고액 연금을 삭감하고 지나치게 많은 지방정부 조직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의 구체적인 일정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 급여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평범한 시민들이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몬티 총리의 개혁방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하는 정부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과 연금 제도 및 재정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탈세와의 전쟁 등도 포함됐다.

그는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탈세와 지하경제 확산을 막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탈세액 규모는 GDP의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탈리아의 지하경제는 대부분 마피아 등 범죄조직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몬티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상원의원들은 여러 차례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시칠리아 팔레르모 등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시위대 수천명이 거리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이날 위험선인 7%를 넘나들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 경제가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면서 추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경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