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됐던 주요 이슈들

고단한 2011년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이겨보자는 대안들도 봇물처럼 이어졌다. 팍팍한 서민경제를 헤쳐나갈 대책과 스마트폰 및 통신 이용과 관련한 제안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변호사도“ 수정된 내용을 검토하되, FTA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 경제의 새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FTA도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됐다.

홍정욱 의원은 KOTRA로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FTA 발효국에 대한 대외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직전 3개 연도에는 연평균 9.8%였으나 FTA 발표 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8.4%로 수출증가율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익의 극대화를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남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정액 요금제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하고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46.2%에 달했는데, 사용자 잔량을 조사했더니 10% 이상 잔여가 있는 사용자가 전체의 26.3%, 50% 이상 남은 이용자가 25.9%인 만큼 이 잔량만큼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 해 약 5만2062명(장애인 4만3384명, 청년 867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당국의 이행 감독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가사노동과 험난한 10세이하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ㆍ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는 직장가입 여성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들도 건강검

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하고, 질환이환율(2주간 몸이불편했던 경험)과 우울증상은 만 35~30세 전업주부의 상황이 만 40세 전업주부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안홍준 의원은 여성 화장실이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171곳 중 93곳에서 모두 428개 부족해 과부족률이 54.4%에 달하며 13개 공항의 과부족률은 92.9%에 이른다면서, 여성화장실 확충을 제안했다.

함영훈 선임기자/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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