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 6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문화단체의 민영화와 인터넷 통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물가폭탄에 성장동력도 흔들리는 중국의 급박한 상황에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문화개혁이란 주제를 다룬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번 17기 6중전회의 공식 의제는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위원 163명은 중국의 문화역량, 시민의식을 비롯한 소프트파워 육성 방안과 함께 국가급 문화단체의 민영화 방안, 출판단체의 통폐합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방송, 공연, 출판 등 문화 전반에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규제하고 이용자가 5억명에 달하는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대한 통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후 발표된 ‘공보(公報)’에 따르면 중앙위원들은 “세계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은 가운데 문화가 종합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중화문화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보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가 국민 교육과 정신문명 건설 과정에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화, 에니메이션, TV드라마, 출판, 광고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육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ㆍ신문ㆍ출판 관련 관리감독기구가 통합되고 580여개에 달하는 국가급 예술단체도 과감한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8% 수준에서 2015년에는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 언론 등에 걸쳐 대대적인 정풍운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문화개혁 명분으로 이용자가 5억명에 달하는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6중전회가 현재 중국이 겪고있는 급박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 주제를 다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년 5중전회의 경우 중국경제의 5년 계획을 담은 12차 5개년 발전계획(12.5규획)을 입안해 중국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예상치를 밑돈 9.1%를 기록했다. 내년 1분기에는 8%대를 지킬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지속했던 긴축정책을 만약 완화하지 않는다면 내수경기까지 나빠져 경기침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착륙 우려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물가는 치솟고있다. 지난달 중국의 물가는 6.1%를 기록했으나 장바구니 물가는 1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거품, 중소기업 연쇄도산, 은행권 부실채권, 위안화 환율 문제 등 암운이 한두개가 아닌 실정이다. 베이징의 모 대학교수는 “이번 6중전회의 취지가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문화수준, 소프트파워 등을 배양하자는 것이지만 눈앞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주제를 다뤄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py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