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오늘 표결

몰타까지 16개국은 찬성

“분담금액 미미하지만

더 부자나라 도울수 없다”

집권연정 이견 거듭

증액 반대땐 다시 원점으로

그리스 추가구제 등 제동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두고 표결한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회원국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EFSF 증액안이 발효되려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한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16개 회원국은 모두 찬성한 상황. 슬로바키아가 반대할 경우, EFSF에 대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로존 최빈국 슬로바키아가 유럽 운명의 키를 거머쥔 셈이다.

▶유로존 운명 틀어쥔 슬로바키아=유로존 회원국 중 한 곳인 몰타가 10일 EFSF 확대안을 승인했다. 몰타 의회는 이날 밤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확대된 몰타의 EFSF 분담액은 7억400만 유로다.

이제 남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한 곳이다. 슬로바키아 집권연정은 11일 EFSF 증액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연정의 4개당 지도부는 10일 EFSF 증액안 표결을 둘러싸고 막판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연정에서 EFSF 개편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자유결속당(SaS)의 리차드 설리크 당수는 “지금 우리로서는 EFSF에 반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유결속당은 “슬로바키아보다 더 부자인 그리스를 도울 수 없다”면서 강경 방침을 누차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베타 라디코바 슬로바키아 총리는 총리직을 걸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초 유로존에 가입한 슬로바키아는 인구 55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 정도다. 부자 나라들이 즐비한 유로존에선 최빈국으로 꼽힌다.

EFSF 증액안에서 슬로바키아가 분담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그러나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EFSF 증액안이 추진될수 있다. 슬로바키아가 반대하면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을 하거나 유로존 은행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일제히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의회표결 전망은 어둡다. 정치권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고, 슬로바키아로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처지가 못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EFSF 증액안이 가결되면 슬로바키아의 분담액은 당초 43억7100만유로에서 77억2700만유로로 늘어나게 된다.

▶트로이카 실사 결과 금명간 발표=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로 이뤄진 트로이카 실사단이 10일 그리스 재정계획 실사를 마무리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의회보고에서 “트로이카의 모든 예정된 실사일정이 마무리됐으며, 실사팀 보고서가 11일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트로이카 실사단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실사 종료를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본부로 돌아가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리스에 대한 6차분 자금 80억유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게오르기 파판드레우 그리스총리는 13일 브뤼셀을 방문, 헤르만 반 롬푀위 유럽위원회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7~18일로 예정된 유럽정상회담은 23일로 연기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