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토지보상비는 물론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민자고속도로에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출신들과 도로공사 출신들이 대거 임원으로 재취업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립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 회사는 18개 이중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이었다.

이중 정부ㆍ도로공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8개로 44.4%에 달했고, 감사로 재직중인 곳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3개회사였다.

대표와 감사가 모두 관료 출신인 곳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4개 회사였다.

실제로 대구~부산 구간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인 장동규씨는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한, 작년 3월부터 구리~포천간의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장기창씨도 국토부 산하 원주국토관리청장 출신이다.

서울~춘천간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감사는 건교부 광역도로과장을 지낸 곽운섭 씨가 지난 2008년 11월 부임해왔다. 이밖에 다른 민자도로의 대표와 임원 대다수가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채워져 국민의 통행료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는이른바 국토부 관료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당초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못채워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사례처럼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결국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공기업 출신들이 민자고속도로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