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캐디나 덤프트럭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 방안을 추석 전 밝힐 계획”이라며 “(특고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그동안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가입실적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개선 대책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막판 조율 중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올리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통계적으로 남녀, 근속기간, 직종, 경력 등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87%로 나타나며 단순비교했을 경우에는 57% 정도”라며 “조건이 같을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의 질이 똑같을 경우 이에 상응한 임금도 똑같아야 하며, 임의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임금 결정 원리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사업장 내 비정규직 비율을 외부로 알리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비롯해 4대보험 지원 등 다양하게 제기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최종 조율을 추석이 되기 전 매듭지을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