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8일로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이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는 7일 살인피해자 가족들과 사형수의 가족들로 구성된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VFHR) 대표단 방한 기자간담회와 함께 8일까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예방, 국회에서 열리는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등을 진행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MVFHR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26개 주의회와 유럽의회, 러시아 의회, 영국 의회 등 각국을 돌며 증언 활동을 하는 등 전세계 곳곳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와 피해자 권리 옹호에 활발히 나서왔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래 14년째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엠네스티에서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법률상 사형집행국이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여러번 사형폐지법안이 마련됐지만 최근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5: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사형집행중단 5000일이 되면서 사형의 법률적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각각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길태의 경우 지난해 1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내에도 사형의 법률적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