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악화일로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 완화는 좀처럼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던 남북간 경제협력도 유명무실해졌고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는 요원하다.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헤럴드경제는 그 네번째 주제를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 준비’로 정하고 그 해법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의 현 정부의 대북관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강산ㆍ개성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달중 서울대 교수(이하 장 교수) =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의외로 체제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보거나 북한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차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인식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체제 교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수주의자들도 북한의 체제 개방 및 변화가 목표이지 레짐 체인지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하 이 전 차관) = 남북 교착 상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예견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조만간 타개될것이다라는 전망마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북방이라는 더 큰틀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 사회 = 남북 경협의 단절과 축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이하 조 교수) – 남북경협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정부주도로 이끌었는데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간 갈등이 생기면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담을 갖고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상국가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설비를 지원한다면 공장 개보수 지원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가고 공장설비 이용하고 대신 3통문제에서 양보를 받는 등 무엇인가 하나를 여러가지로 엮어가야 합니다.

-사회 = 남북 경협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조 교수 = 정부의 목표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맡겨야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모호해지고 정부가 다 주도했습니다.

▶장 교수 = 남북 경제 협력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경헙을 통일 경제 프레임 속에서 볼 때는 관민 분리 자체가 과연 좋기만 한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 발달 과정을 보면 정부가 특혜 주지않으면 기업이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 사회 =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을 감안할때 우리의 대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겠습니까?

▶장 교수 =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이 일본,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와줄수 있습니다. 과거 동독 및 동유럽도 서방과 교류가 이뤄져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교가 이뤄지면 북한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조 교수 = 김정은 체제는 내년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선군에서 이제는 발전과 성장 논리를 내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건 개방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있게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 혼자 힘으로는 힘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계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전 차관 =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도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냐 입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것이냐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이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헤럴드경제 정책 세미나_22일 소공동 롯데호텔/ 안훈기자 rosedale@ 2011.06.22

- 사회 = 최근 3년간 남북간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교착 상태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조 교수 = 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기합리화 하고 있지만 의외로 북한 경제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북중 관계 심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처럼 한미공조 바탕으로 하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이라는 플레이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대북관계에서 주도권 갖기가 훨씬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교착 상태의 돌파구 중 하나로 우리가 나서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도하며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장 교수 =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도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거둬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압박이 학습 효과를 발휘하려면 유연성도 겸비해야 하는데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전 차관 =대화채널은 상시 열려있는게 훨씬 좋습니다. 대화없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 전진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대북관계에서 중국을 메신저로 활용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조 교수 = 경협을 끊는다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강경이든 유화든 민간차원의 경협조차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장 교수 = 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경제가 호전될수록 북한의 내부 엘리트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바람 일어난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넘어간 시기였습니다. 북한 체제 연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섹터 확대에 경협 단절은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과제입니다.

▶이 전 차관 = 경협을 천안함 사건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경협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 =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사진 = 안훈 기자/rosedale@ 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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