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2022홈리스주거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홈리스주거팀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주거 취약 계층 관련 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진행을 비롯한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홈리스행동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2022홈리스주거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극한의 주거 빈곤자들에 대한 실효적 주거복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주 발생한 영등포 고시원 화재처럼 더이 상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담에 신속히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2022홈리스주거팀은 “쪽방 주민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조성사업이 발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주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해 온 일부 소유주와 입장을 같이 한 전력이 있어 사업이 좌초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가 함께 그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진전도 해명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남대문로5가 양동재개발, 문래동, 전농1동, 창신동 등 쪽방 지역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쪽방주민을 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개발을 도입한 곳은 단 2곳 뿐이라 주민들의 퇴거 우려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역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리홈리스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신설보행교 공사로 십수년간 공사구간 내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이들이 퇴거 위험에 쳐 했다”며 “관할 당국은 대책을 시행사·시공사에 미룰 뿐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여러 차례 지침 개정으로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정도였던 입주대상자가 지하층 거주자까지 확대됐으나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물량 확보 떄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과 관리비 부담이 큰 도시형생활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돼 주거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장애인 등 주거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내 놓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시중 임대료의 3분의 2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지원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방식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보장을 민간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홈리스행동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2022홈리스주거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홈리스주거팀 제공]

이날 현장 발언에 참가한 하순철 용산역 공사구간 내 텐트촌 주민 대표는 당사자에게 얘기 없이 철거를 명령 받았다며 주장했다. 하 대표는 “철도청 땅이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살던 텐트촌에서 갑자기 나가라 하니 막막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조용히 나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다들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국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위원장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미뤄지는 배경에 대해 공공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결정됐어야 할 주택지구 지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여기에 민간개발을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선 상태”라며 “가난한 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이 무산될까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들의 무책임 속에 50년 이상 노후 된 쪽방 건물은 가장 열악한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며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나 말지, 발표를 해서 기대하게 한 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지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인수위 앞에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