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부터 인구변화 대비” 獨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헤럴드경제=김영철·김용훈 기자] 지난 2009년 설립된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역시 독일의 인구 대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건물의 근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합병되면서 탄생한 BBSR은 독일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의 부서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만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특성별로 연구된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고령화와 국가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가운데 도심 바깥지역 출신의 젊은 인구층이 대도시에서 교육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별 인구격차는 물론 자연출생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놀랍게도 BBSR의 지역별 연구를 통해

[르포] “부모수당에 돈 걱정 ‘뚝’”…獨 아낌없는 돌봄[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헤럴드경제(독일 바이에른 뮌헨)=김영철·김용훈 기자] 지난달 22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영국 정원’(English Garden). 울창한 숲 너머엔 광활한 들판과 강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 아래 일광욕을 즐기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딸을 데리고 영국 정원을 찾은 공무원 하랄드(36)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고 했다. 하랄드 씨는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부모수당(Elterngeld) 덕분이다. 그는 “독일에선 출산 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수당을 최장 14개월 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2개월의 육아수당을 받았고, 아내가 12개월 간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일은 부모수당으로 각 개인의 실질소득의 67%

전일제학교 의무화한 獨의 ‘일석삼조’[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금액이지만, 한국 부모 대다수가 이 통계를 불신한다. 자녀 1명당 교육비로 월 41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꼴찌인 한국 성인남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육’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4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기피 이유를 물었더니, 미혼과 기혼 모두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란 응답이 ‘경제적 불안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학업성취도 떨어진 獨 ‘전일제학교’ 도입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이 존재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엔 ‘사교육’이 흔치 않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자녀 키우는 가정 75%가 신청 가능”…獨 새 대출 WEF[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헤럴드경제=김영철·김용훈 기자]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EF·Wohneigentum für Familien)’를 통해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라 독일 75%의 가정이 WEF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산층 가정의 주택 마련과 더불어 친환경 요소의 주택 구입을 위해 이 같은 명칭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WEF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금리 대출 ‘바우킨더겔드(Baukindergeld)’의 대체재로 지난달 1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독일도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동시에 가파른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독일이 새로 시행한 WEF도 저소득

독일선 이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기능 한곳에”[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헤럴드경제(독일 베를린)=김영철·김용훈 기자] “직장 퇴근시간 때문에 아이를 제때 못 데려가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 근무시간에 맞춰 자녀를 유치원에 자유롭게 보내거나 데려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찾은 독일 베를린 미테(Mitte)구에 있는 ‘이나킨더가든(INA.KINDER.GARTEN)’ 스텔라 흐리스토풀로스(Stella Christopoulos) 원장은 영아기부터 유아기 아이의 돌봄 체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해당 유치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을 ‘열어두고’ 있다. 언제든 아이를 맡기고, 5시까지 데려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유치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오후 2시께 방문한 이 유치원에는 복도에서 뛰노는 아이부터 학부모의 손을 잡고 귀가하는 아이까지 다양했다. 2층 규모의 해당 시설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연령별로 나뉘어 있었다. 1

獨 인구 키워드는 I·T·I…“출산 기회비용 정부가 보상”[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헤럴드경제(독일 베를린)=김용훈·김영철 기자] 독일이 펴고 있는 육아정책 밑바탕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독일 정부가 정책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수입(Income)·시간(Time)·인프라(Infrastructure)’ 등 크게 세 가지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지원해야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간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서 가족정책을 설계해온 레지나 쉐펠스(Regine Schefels) 베를린 주 교육·청소년·가족부가족정책과장은 헤럴드경제와 서면인터뷰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선 좋은 보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정에 따라 골라 받는 ‘수

노인 비정규직, 13.4% 불과…“혁신 일자리 얼마든지 가능”[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헤럴드경제=김영철·김용훈 기자] “고령 인구가 필요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더 많은 연령대가 일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MAS)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BMAS 관계자는 "(독일에서)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정규직이다. 지난 2021년 기준 만 55세~64세 비정규직 고령 근로자는 13.4%로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언뜻 별개인 것 같은 이 두 가지 현상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둘 모두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 인구가 낮아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합계출산율을 반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최대한 활용하는

“저출산, 기존 사업 확장 만으론 무리…새로운 접근 필요”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헤럴드경제=김영철·김용훈 기자] “과거와 같은 현금 지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효가 다 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미래 방안에 대해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지난해에는 0.78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센터장은 전날 제12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 인구학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인구연구자로 국내 인구 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및 다양한 지자체의 저출산, 인구 변동 대응

출산율 끌어올린 獨 ‘인구정책’, 어떻게 만들어지나[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헤럴드경제(독일 헤센 비스바덴)=김용훈·김영철 기자] 지난 1970년 2.02명이던 독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통일 이후 1.24명(1994년)까지 떨어지면서 ‘멸종하는 민족(aussterbendes Volk)’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독일 합계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으로 1.5명을 웃돈다. 아이를 낳으면 12개월간(최장 14개월) 실질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Elterngeld)’ 등 다양한 인구정책이 효과를 본 덕분이다. 독일의 훌륭한 인구정책들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선 찾아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가 주목한 것은 ‘독일의 훌륭한 인구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가’였다. 20년째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첫 애 가질 때부터 둘째 생각”…인구절벽 탈출 독일을 가다[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헤럴드경제(독일)=김용훈·김영철 기자] “이미 첫 아이를 가질 때부터 둘째도 생각했어요.” 지난 달 22일 찾은 방대한 규모의 도심공원인 뮌헨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공무원 아빠’ 하랄드(Harald·36)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아내와 함께 휴직을 하면서 14개월간의 부모수당을 받고 있다”며 “민간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랄드 씨뿐 아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엄마 에바(Eva·37) 씨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고 했다. 독일 부모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출산 후 양육부터 교육까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모든 것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