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년 맞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연속성 강화 과제[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8기 위원회까지 꾸려졌고, 4차례에 걸쳐 중장기 대책인 기본계획을 내놓았으며, 3명의 부위원장이 교체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현실이 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소관 부처에서 세부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야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심지어 위원회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인구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9개월이 돼서야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모두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사회경제의 지

여야 ‘인구 위기’ 진짜 관심 있나?…21대 국회 저출산기본법 달랑 2건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치권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입법 조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밀려 장기적 안목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입법과제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산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총 25개다. 여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실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규정한 저출산기본법은 2006년 제정됐다.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저출산 예산 280조원…여태까지 잘 못 썼다[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주저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여론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지출한 예산의 액수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 독일(25.9%)의 절반 이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저출산대책 예산이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지난해 저출산대책 예산의 용처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낼 사람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많은 연금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 연금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오는 206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대비 43.3% 감소하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가입자-수급자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간 출생아 25만명 선 붕괴=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지난해 0.81명에서 0.03명 줄어 0.7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1974년 3.77명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처음 1명대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98명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부터 7년 연속 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된 연금 개혁…성공해도 상처 깊어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커지는 갈등은 연금 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로 만들고 있다. 연금 개혁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2019년 과업을 완수한 브라질이 보여준다. 브라질은 2019년 10월 상원 2차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약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급연령 상향 및 납부 기간 확대로 향후 10년간 8000억헤알의 공공지출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애초 정부 초안인 1조2000억헤알보다는 적지만 기존 논의안이었던 4500억헤알보다는 큰 규모다. 2017년 3월 테메르 정권이 처음 제안한 내용을 보우소나루 정권이 그대로 승계할 정도로 연금 개혁은 정권을 뛰어넘는 이슈였다. 브라질 연금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크게 웃돌아

신생아 첫해 연봉 1500만원…“저출산 예산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아이가 귀하디귀한 나라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에게 국가가 ‘선물’로 주는 돈이 적지 않다. 내년 기준 신생아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을 합쳐 한 해 1520만원이다. 아이 1명이 사실상 연봉 1500만원을 안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원이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는 연 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결코 많지 않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경영계 “고령화 심각…15년뒤 연쇄 도산 우려”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근로자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금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경우 기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기업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

‘젊은 피’ 아이디어 뱅크의 실종…생산성 후퇴는 시작됐다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지윤·김은희·한영대 기자] # 국내 조선사 및 협력 업체 20여곳은 최근 정부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인력 부족을 겪는 조선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한다는 취지였다. 조선사의 생산기지가 밀접한 울산에선 고령자나 여성을 공공형 일자리와 연계해 조선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한 임원은 최근 ‘인재 영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유망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가 공격적으로 SW 인력을 채용하면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전자·IT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SW 인재가 곧 회

“홍길동 ‘호부호형’보다 더 어려워” 고령화에 기업들 수평문화도 정체 [저출산 0.7의 경고]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같이 일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옥상옥’ 구조만 높아지는 셈이죠.”(국내 IT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 A씨) 저출산 시대를 맞아 기업 구성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직원 내부의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기조에도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구성원이 나오면서 조직문화 정체에 따른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년연장 찬반 박빙…일자리·연봉 문제 해결 시급=최근 직장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된 정년연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0명 중 51.9%가 70세까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나머지 48.1%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박빙으로 갈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