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활동 연장한 특검팀, 남은 기간 ‘성과’ 주목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연합]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한 특검팀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남은 사건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8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다 부인한다.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혐의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내는데 유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실세로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2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됐다. 당초 기본 기간인 90일에 이어 두 차례(각 30일) 연장했으나 수사를 매듭짓지 못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준 국회·정부 관계자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검 수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법 개정을 지지해준 국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된 기간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당장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로 역량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혐의없음 판단을 뒤집고 수사를 진행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입건했다.

아울러 수사를 수사해 난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에 판단도 최종 성과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는 23일 조사할 예정이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