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여부, 올해 정리해야…정부와 최종 점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의견이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 유예했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22 08:05:07

송영길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90% 이상 지방 부담…소방재정 정상화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10-21 14:07:30

與 법사위 ‘조희대 탄핵’ 기류…혁신당과 공조 주목

2026-10-21 11:35:20

與 법사위 ‘조희대 탄핵’ 찬성 우세…혁신당 결단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까지 이달 말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내 신중론도 여전해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26-10-21 10:42:25

차규근 “李대통령 SNS에 지지층 피로감…지지율 상승 발목 잡아”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두고 “진영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 피로감이 너무 크다”며 “진영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 피로감이 너무 크다”며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대통령께서 리트윗한 원 계정의 소유자가 과거에 멸칭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도 있다”며 “횟수도 줄이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담백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10-21 10:42:19

김민석,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 “합리적 대안 마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6-10-21 10:32:02

[단독] 개보위 출범 6년, 장기 체납액 5억 돌파…“징수 의지 높여야” [오늘의 국감]

개인정보위원회가가 관리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산금 부과 기간이 5년을 넘은 장기 체납액이 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고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2020년 출범 당시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체납채권 상당수가 미수 상태로 남아 있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21 09:30:00

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공동TF 제안…21일 원내대표 회동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회동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TF를 만들자”며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판사와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했다. 신 대표는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며 “이를 위해 원내대표

2026-10-20 16:52:12

與박상혁, ‘초광역특구법’ 발의…“320개 규제특례로 지방 투자 촉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총 8장 26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마련했다. 인프라 조성과 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을 비롯해 노동시간 및 전략산업별 특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법에 미리 규정되지 않은 특례도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

2026-10-20 14:10:58

秋 ‘소방 빨대’ 불난 집에 기름부은 夫…與, 연일 악재만

2026-10-20 1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