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부자감세 길 걸어선 안돼…종부세 1% 위한 정치인가”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

2026-08-25 15:02:52

與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현실로…최대 3억·금리 3%대 상품 출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으로 출시됐다. 25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전날 출시됐다.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전체 보증 공급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신보와 기보는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각 보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또는 보증서 발급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3년간 연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 개별 조건에 따라 3.6~3.9%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전 의원 주도로 지난 21일 하나은행·신보·기보가 특별출

2026-08-25 14:56:27

TF만 10개…민주당 새판짜는 김민석

김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와 추진단 등 10여개 조직을 잇달아 띄우며 당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총선 준비부터 당원·전당대회 제도, 홍보·정책 기능까지 당 전반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까지 꾸린 10여개 조직에 더해 추가 TF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대부분 의원이 하나 이상의 특위나 TF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8년 총선을 일찌감치 겨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김 대표 직속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윤종군 의원을 상황실장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8월 18일부터 총선 선대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라”며 자신은 “청년과 접점을 넓히고,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가고, 정책을 개발하는 선대위원장 내지는 감독관으로 역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 조직과 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강득구 의원이 ‘

2026-08-25 11:19:39

싹 손본다…김민석號 일주일새 TF만 10여개 띄워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와 추진단 등 10여개 조직을 잇달아 띄우며 당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총선 준비부터 당원·전당대회 제도, 홍보·정책 기능까지 당 전반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까지 꾸린 10여개 조직에 더해 추가 TF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대부분 의원이 하나 이상의 특위나 TF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8년 총선을 일찌감치 겨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김 대표 직속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윤종군 의원을 상황실장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8월 18일부터 총선 선대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라”며 자신은 “청년과 접점을 넓히고,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가고, 정책을 개발하는 선대위원장 내지는 감독관으로 역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 조직과 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2026-08-25 10:45:45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들끓는 민심에 물러서는 당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손질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주부터 본격 조율에 돌입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

2026-08-24 13:02:00

조국혁신당, 민주당 ‘연대분과’ 설치에 유감…“신뢰회복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산하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설치하고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혁신당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김민석 신임 대표의 조국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혁신당은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일 것”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하나, 핵심은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했다.

2026-08-24 11:31:37

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제동…“보완 가능성 상당”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손질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주부터 본격 조율에 돌입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2026-08-24 11:08:38

김민석, 호남서 57.54% 승리…정청래와 누적 격차 14%p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 순회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을 기록하며 2위 정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2026-08-15 19:58:01

[속보] 김민석, 輿 전남광주·전북 ‘과반’ 승리…2위 정청래·3위 송영길

2026-08-15 19:22:16

국민추천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후보에 이태한·이혁 추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이혁 후보자가 추천됐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가나다순)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출 자료와 경력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후보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추천위는 논의 끝에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관련 특검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해산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2026-08-14 16: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