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유예’…“추가 점검 후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 유예론이 우세한 가운데 당정은 과세 여건 등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28 10:35:47

수도권 청년 지방의원 152명, 김동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 지지 선언

서울·경기·인천의 민주당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지금은 당과 국회를 움직일 힘 있는 청년위원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실행하는 유연한 전국청년위원회 집행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2026-10-27 17:17:36

혈장분획제제 등 필수의약품...원가보전 등 공급 안정 추진

2026-10-27 11:39:20

52시간제 갈팡질팡…‘초광역특구법’ 연내 불투명

2026-10-27 11:38:10

연내 처리 물건너가는 ‘초광역특구법’…“52시간 특례 놓고 갈팡질팡”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주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자 예외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당 안팎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대화를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고, 21일에는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

2026-10-27 10:56:52

[단독] “약값 아끼려다 환자 치료 못할라”…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추진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급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의료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값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뿐 아니라 공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료·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는 취지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혈장분획제제(사람의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및 원가보전 방안을 확대·개편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공급 중단 우려가 있지만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해 원가 등을 고려한 약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전쟁 등 외부 환경

2026-10-27 09:50:00

野 “법무장관, 李 사법리스크 방탄용”

2026-10-26 11:33:12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압축…野 “‘李 사법리스크’ 방어용” 맹공 [이런정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6-10-26 10:13:39

김동아, ‘조두순 감형 판사’ 측 반박에 “성범죄 사건 안 맡았다면 거짓 광고한 것”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 판결을 내렸던 이태수 전 판사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활동 논란과 관련, 이 전 판사의 배우자인 조현욱 변호사가 “(이 전 판사는) 2025년 3월 법무법인 합류 이후 성범죄 사건을 단 한 건도 상담하거나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법무법인이 직접 내건 광고와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이 전 판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2026-10-26 09:05:05

[단독] “집까지 태워줄게” 초등생 노린 유괴미수…전국서 하루 한 건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1년 193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서울에서는 올해 발생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서는 등 아동 유괴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가 이뤄지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10-24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