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재복역자’ 5년간 3000명 육박…성범죄자·마약사범 “우리도 가석방 시켜달라”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재복역자가 최근 5년간 약 30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이후 재복역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법무부가 올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가석방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5차례 조사에서 가석방 출소자 가운데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재복역자는 총 29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자는 2022년 조사 630명에서 올해 766명으로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이 늘어나는 사이 가석방 허가 규모도 확대됐다.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1년 이후 4년 새 30.6% 증가했다. 무기수 가석방도 지난해 전년 대비 5배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1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성인 가석방자 중 전과 4범 이

2026-10-08 09:00:00

조희대 ‘작심발언’에 성난 與…자진사퇴 요구 속 ‘탄핵카드’ 만지작

2026-10-07 11:48:23

현대차, 파업에 ‘디 올 뉴 투싼’ 양산 늦어졌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7~8월 이어진 노동조합 파업으로 신형 투싼 양산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여파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판매량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는 4분기 신차 출시로 실적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현대차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시 일정 지연 여부 및 관련 손실을 묻는 질의에 “디 올 뉴 투싼(NX5) 양산 계획이 연기됐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5세대 투싼을 이르면 8월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신차 공개 역시 한 달가량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만에 전면파업에…국내 판매 2008년 이후 최저=답변서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5일, 120시간(주·야간 합산) 파업을 벌였다. 특근 거부를 포함하면 2

2026-10-07 11:24:38

농해수위 국감 ‘농지전수조사’ 충돌…野 “농민 분노” 與 “농지 지키자는 것”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농지전수조사가 농민들을 농지에서 몰아낼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사라며 맞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농지전수조사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전수조사는 조사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농지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농지를 이용해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가

2026-10-07 11:02:16

與 ‘조희대 작심발언’ 파상공세…김민석 “스스로 물러나야”[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김해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최종 결단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서도 “(제재청 등의)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조 대법원장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 제104조에 따

2026-10-07 10:56:48

[단독] 현대차, 파업에 ‘신형 투싼’ 양산 계획 연기…신차 출시로 만회 총력

[헤럴드경제=권제인·윤채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7~8월 이어진 노동조합 파업으로 신형 투싼 양산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여파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판매량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는 4분기 신차 출시로 실적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현대차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시 일정 지연 여부 및 관련 손실을 묻는 질의에 “디 올 뉴 투싼(NX5) 양산 계획이 연기됐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5세대 투싼을 이르면 8월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신차 공개 역시 한 달가량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5일, 120시간(주·야간 합산) 파업을 벌였다. 특근 거부를 포함하면 22일, 232시간에

2026-10-07 09:00:02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나이아가라 출장 관광’ 뒤늦게 적발…“사전 심사에선 적합 판정”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해외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 참석을 위해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숙박비와 식비 등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고 관광 또는 외유성 일정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에 앞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5명이 출장비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소방청 감사에서 FKI 측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내부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세계감사인대회’에 임직원 2명을 5박 7일 일정으로 파견했다. 출장 목적은 ‘최신 감사기법 습득과 세계 내부감사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사 대응력 제고’였다. FKI는 출장에 앞서 작년 5월 13일 5명으로 국외출장

2026-10-07 09:00:01

김민석 “병역특례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상임위서 검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관련 질문에 “어제 한 회의에서 저 문제를 다루고 관련 조항을 짚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돼 통상 ‘병역특례’로 불린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국위선양과 연관돼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시작된 제도”라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했고, 그걸 국위선양이

2026-10-07 08:11:42

“여성 재외공관장, 李정부 1년 만에 두 배 늘었다”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 재외공관장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 양자외교 현장은 물론 제네바 유엔대표부와 유네스코대표부 등 다자외교 무대에도 여성 공관장이 배치되면서 외교부 내 여성 인재 활용이 중간관리자를 넘어 고위 외교리더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여성 공관장은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기준 8명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여성 공관장은 주요 양자·다자외교 현장에 두루 포진했다. 강경화 주미국대사를 비롯해 이미연 주베트남대사,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 허정애 주르완다대사, 박지현 주마다가스카르대사, 김윤정 주스리랑카대사, 서은지 주포르투갈대사 등이 재임하고 있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여성 공관장 진출이 두드러졌다. 김지희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와 윤성미 주제네바

2026-10-06 11:50:00

‘조희대 국감’된 법사위…與 “증인선서 하라” 野 “대통령 나와라”

여야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서며 1년 전과 판박이인 ‘대법원장 이석’ 공방이 재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지만, 여당이 요구한 일반증인으로서의 출석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2026-10-06 1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