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재정·민생 예산 ‘철벽’…野, 100개 사업·104조 상환 ‘칼날’

더불어민주당이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재정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간담회 이후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과제로 집중 논의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을 비롯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세 부족 등을 토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수렴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

2026-11-02 11:52:00

與 ‘821조 예산’ 심사 본격화…민생·지방재정 초점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하여 지방재정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11-02 10:38:14

820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정치권 ‘미래대응기금’ 공방

2026-10-30 11:34:17

820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與野 격돌 예고 [이런정치]

국회가 내년도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안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으며 특히 162조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권한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26-10-30 10:33:41

與野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머리 맞댔다…“민생엔 이견 없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29 14:18:03

김동아,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대표발의…“반의사불벌 폐지·상습범 가중처벌”

29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제폭력처벌강화 2법’을 대표발의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교제폭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상습적으로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2026-10-29 13:42:55

안팎으로 휘청이는 ‘김민석號’

내달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당 안팎에서 잇따라 논란이 일면서 “내우외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정치권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인 ‘민티07’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범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박근혜·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유 작가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니 이제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작가가 ‘민티07’을 두고 “진영 통합이 아닌 해체를

2026-10-29 11:19:25

‘유시민 직설’에 ‘진성준 비자’까지…김민석號 내우외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윤채영 기자] 내달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당 안팎에서 잇따라 논란이 일면서 “내우외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정치권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인 ‘민티07’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범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박근혜·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유 작가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니 이제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작가가 ‘민티07’

2026-10-29 10:37:21

김민석, 유시민 ‘李 진영 해체’ 주장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을 것”

2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진영 해체’ 주장에 대해 가급적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가급적 아예 그런 문제를 이렇게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 작가가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을 두고 해체를 위한 방송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6-10-29 07:49:36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냈다

2026-10-28 11: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