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정국서 대화·협치 실종…‘진흙탕’ 고발·소송전 비화 [이런정치]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장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고발과 맞고발로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26-10-13 10:54:54

김민석, 이진숙·주진우 겨냥 “극단적 망언 의원, 활동 자격 정지 방안 논의 중”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잇따른 망언 논란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그것이 지금 법이 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어제도 그 문제를 갖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원내에서 마지막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5·18 망언 등에 관련된 것들은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 밖에 있는 부분”이라며 “명확하게 국회가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윤리적

2026-10-13 08:06:44

“보훈부, 취업 실적만 챙겼나”…지원대상 규모, 10년째 미관리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지원 사업에서 신규취업자 수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해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규모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취업 실적은 매년 집계하면서도 실제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와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구에 보훈부 측은 “연도별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취업지원 사업의 실적은 매년 집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작년에만 국가유공자 등 8325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해 연간 목표 7400명을 넘었다. 신규취업자의 6개월

2026-10-12 17:00:05

국감 경찰개혁·부동산 여야 난타전…법사위 ‘타이거파’ 도마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경찰개혁과 부동산 공급 정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

2026-10-12 14:39:33

국감 2주차 돌입…與野, 경찰개혁·부동산 등 충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하여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 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했으며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6-10-12 11:55:00

표적감사·경찰개혁·부동산 공급…여야 국감 곳곳 난타전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

2026-10-12 11:55:00

‘행복주택’ 1년 넘게 빈집 8000호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1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한 빈집이 8000호를 넘어섰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행복주택 15만3680호 가운데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8284호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년 이상 장기 공가(空家)’는 2022년 3181호에서 2025년 5812호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8284호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6배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행복주택도 올해 8월 기준 1만5496호에 달했다. 전체 관리 물량의 10.1%로 행복주택 10채 중 1채가 반년 넘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LH는 입주자를 추가 모집

2026-10-12 11:44:34

[단독] 입주자 못 찾는 ‘LH 행복주택’…1년 넘게 빈집 8284호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 중에 1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한 빈집이 8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행복주택이 현장의 주거 수요와 맞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행복주택 15만3680호 가운데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8284호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자료에서 ‘1년 이상 장기 공가(空家)’는 2022년 3181호에서 2025년 5812호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 8284호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6배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행복주택도 올해 8월 기준 1만5496호에 달했다. 이는 전체 관리 물량의 10.1

2026-10-12 09:50:00

김민석 “李대통령, 여권 내부의 비합리적 공격에 답답함”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여권 내부를 비판한 데 대해 비합리적인 내부 공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과 논리가 계속 바뀌면서 대통령과 당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올린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명분을 삼아 내부를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는 글에 대해 “특정한 대상이나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대통령께서만 아실 일”이라면서도 “합리성이 부족한 이야기를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합리주의자이고 합리성을 중시한다”며 “레드팀을 굉장히 강조하고 토론 과정에서 반대와 비판도 늘 열어놓는 방식인

2026-10-12 07:47:41

박균택 “李정부 인사 적체 주장은 허위…고위공무원 승진 늘고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늘고 승진 소요 기간도 단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제기된 정부의 인사 적체 논란과 배치되는 결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승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244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연간 승진 인원은 282명, 2024년은 309명이었다. 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승진 인원까지 합산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연간 승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권 교체기인 2022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는 333명, 2025년에는 263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지난해 상반기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승진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진에 걸리는 기간도 줄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3년 3

2026-10-10 2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