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내 발의·연내 통과 목표했지만…속도조절 분위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특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규제 특례를 다소 덜어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복수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산업통상부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기존 법안 명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따온 측면이 있으나, 우리말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법안 명칭 외에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까지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으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지난 4일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이 보고됐던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중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노동계와 산업계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정부 초안과 달리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당정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굳이 넣을 필요 있냐는 게 중론”이라며 “근로기준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외에 메가특구특별법에 넣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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