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용산 반환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추진…“수송부지, 민간 매각 대신 LH가 개발”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수송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택지로 활용해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으로, 캠프킴과 장교숙소 등 용산 일대 다른 가용부지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수송부지는 면적이 제일 큰데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간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청년주택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프킴은 이미 LH가 개발하기로

2026-09-10 11:02:33

與, 선관위 개헌 추진…‘국민참정권위’로 바꾸고 독립감사위 설치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개편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감사 체계까지 손질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송 의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

2026-09-09 13:46:20

김민석 “한동훈 檢 자료 유출, 의법조치”…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형사조치”

2026-09-09 11:41:57

김승원 의혹 전면전…김민석 “한동훈 의법조치” vs 韓 “허위사실, 형사조치”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등을 두고 검찰 내부 협력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별도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에 주문했다. 그는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

2026-09-09 10:50:05

[속보] 김민석 “한동훈, 김승원 관련 의혹 검찰과 협력…전원 의법 조치할 것”

2026-09-09 09:46:57

與김동아 “한동훈 공개 ‘기소계획서’, 검찰 외부 나갈 수 없는 자료로 확인”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와 관련해 “검찰 내부 수사팀 이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라는 것을 법무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수사라인에 있거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법사위원이다 보니 법무부 책임 있는 분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질의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전혀 공개될 수 없는 내부 보고 자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초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고발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

2026-09-09 09:21:44

[단독] 한 번 오류나면 복구에만 수일 걸렸던 재외공관 외교망…백업망 깔자 ‘10분이면 OK’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해외 재외공관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가 2024년 이후 20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위성통신 이중화 장치를 구축한 공관에서는 실제 업무 중단 시간이 10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수일간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백업망 구축 이후에는 주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망 장애가 재외국민 민원과 외교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화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의 회선·장비 장애는 2024년 667건, 지난해 944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528건이 발생해 2024년 이후 누적 장애 건수는 2139건에 달했다. 외교부는 1시간 이상 회선이 중단된 경우를 장애로 집계했으며, 공관 정전이나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 귀책이 아닌 경우

2026-09-09 09:11:38

與, 정점식 연설에 “제1야당 원내대표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며 맹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철 지난 좌파 타령,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 제기는 황교안이 발탁한 공안검사 출신다운 모습에 불과했다”며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일말의 대안조차 없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해 상극의 문이 아닌 상생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원내대표의 연설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약탈, 사기 등 이재명

2026-09-08 15:07:35

[단독] “‘北 정보’ 年 2000건씩 차단했는데”…올해 국보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0건

[헤럴드경제=이우중·윤채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올해 들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내용심의를 수행하는 법정 기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국보법 위반 정보 시정 요구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2071건을 비롯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02건, 2546건에 달했던 국보법 위반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에는 610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2025년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방미심위 이전 기구) 사퇴 이후 위원회가 장기간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심의 공백이 발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청의

2026-09-08 11:40:00

김의겸 “檢, 김승원 ‘징역 8월’ 검토했다 기소유예로 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초 징역형 구형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기소유예로 결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2026-09-08 09: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