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AI에 21.3조…‘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에 41.4조[2027년 예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국산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7.2% 늘린 21조3000억원 투입한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엔진에는41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유사·중복 사업을 양산하거나 정부의 재량적 지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예산은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10조5000억원(97.2%) 증가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51조2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22.7%) 늘어난

2026-09-01 11:52:34

내년 예산 820.9조 역대 최대…2030년 나라살림 1000조 돌파[2027년 예산]

[헤럴드경제=김용훈·김해솔 기자]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보다 지출을 93조원 늘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청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력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는 물론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기존 최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2026-09-01 11:52:17

반도체 호황 끝나면 국세 수입 둔화 의무지출 늘어 ‘재정 경직성’ 우려

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2030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까지 늘리지만,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으로 둔화하는 반면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8.5% 증가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세수 여력이 집중되는 2026~2027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2028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9%, 7%,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계획 기간 총수입은 연평균 9.9%, 국세수입은 연평균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6~2027년 반도체 호황

2026-09-01 11:27:22

3대 메가+AI에 21.3조…‘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 41.4조 [2027년 정부예산안]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국산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7.2% 늘린 21조3000억원 투입한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엔진에는41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유사·중복 사업을 양산하거나 정부의 재량적 지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예산은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10조5000억원(97.2%) 증가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51조2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22.7%) 늘어난다. 이 가운데 ‘포스트

2026-09-01 11:27:01

내년 예산 821조…2030년엔 ‘1000조’ 넘어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보다 지출을 93조원 늘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청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력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4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는 물론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기존 최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09-01 11:24:38

추석 성수품 18.3만톤 역대 최대 공급…명절자금 43.4조 푼다[추석민생대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가격을 최대 50% 낮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금리·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추석 전 3주간인 3일부터 23일까지 19대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한다. 평상시 공급량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평시의 2.5배인 4만9000톤을 푼다. 배추·무·마늘·양파·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1만8000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

2026-09-01 10:55:09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관세 부과… 5년간 최대 19.17%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수입품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고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보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HSK 2916.12.3000)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이며, 관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8.32%에서 19.17%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은 (주)LG화학이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됐다. 공급자별 확정 덤핑방지관세율은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및 관계사 11.4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

2026-09-01 10:20:16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우수기업’ 모집…최대 15곳 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보상 수준을 함께 향상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최대 15개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고 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 결격사유가 없는 국내 사업장이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업은 일터혁신 추진 실적과 증빙자료 등을 노사발전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보내면 된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재단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5개 부문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사전 검증과 1차 서면심사, 2

2026-09-01 06:00:00

노동부, 폭언·폭행 민원 대응 강화…전화·면담 20분 넘으면 종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언·폭행과 장시간 통화 등 민원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 전화와 면담은 한 번에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되면 사전 안내를 거쳐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우수 직원 14명과 우수 기관 4곳을 포상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매년 25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감동 직원’ 5명을 비롯해 동료들이 선정한 베스트 직원과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이 포함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3과 민병조 근로감독관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사정을 듣고 복잡한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고용노동지청 하남고용센터 백계주 주무관은 오랜 직업병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2026-08-31 15:43:11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8000곳 전수감독…상습 체불 땐 구속수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선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큰 전국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보다 2000곳 늘었다. 특히 체불액이 많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건, 체불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건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적어도 추석 전에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2026-08-31 15: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