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패소율 21%로 상승…“업무시간보다 업무부담 살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3년 13.6%에서 올해 8월 기준 21.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판정 과정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6%에서 올해 8월 21.0%로 7.4%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이후 법원이 공단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147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율은 89.0%에서 81.5%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214.5일에서 2024년 222.7일, 지난해 244.7일로 늘었다. 2년 사이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30.2일 길어진 것이다.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단의 연간 패소비용은 2022년 약 15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2

2026-10-23 11:14:57

권대영 “피지컬 AI 예산 내년 3.1조원…반도체 다음 먹거리 키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9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제조업과 로봇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내년 피지컬 인공지능(AI)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첨단바이오·소형모듈원전·양자·우주항공 등 차세대 산업에 AI를 접목해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연말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AI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6-10-23 11:00:00

AI가 짚은 고위험사업장 39만곳…예방사업 목표는 9만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 예측모델로 분류한 고위험사업장이 전국 39만곳을 넘지만 올해 재해 사전예방 지도·점검성 사업 목표는 9만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사업장을 찾아내는 데서 나아가 실제 현장 지원으로 연결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10-23 10:47:13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해법, 시민 100명이 직접 설계한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의 실행방안을 시민 100명이 직접 설계한다. 세대 간 숙련·기술 전수부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까지 앞선 공론화에서 선정한 6대 과제를 구체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오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의 2단계 숙의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발굴한 일자리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제도를 바꾸고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민참여단 총 277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노동생애주기 동안 단절 없이 일하는 ‘평생일자리’ 분야에서 각각 3개씩 핵심과제를

2026-10-23 10:09:23

​“건보·연금공단 사관학교냐”…근로복지공단 노조, 국감 날 국회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사회보험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에 나섰으며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초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원, 국민연금공단보다 441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23 10:02:23

성폭력 피해 이어져도 5차례 ‘적합’…장애인 표준사업장 점검 구멍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다섯 차례 점검에서 모두 인권관리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근로자 개별 면담이 필수가 아니고 사업주와 분리된 면담도 보장되지 않아, 반복된 점검이 인권침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26-10-23 10:02:02

일터혁신 컨설팅 받은 기업들 “제도 마련보다 현장 정착이 더 어려워”

노사발전재단은 2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일터혁신 리더스클럽’을 개최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개선안 마련 이후 현장 정착 단계에서 근로자의 인식 전환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6-10-23 10:00:00

노동부 산하기관 AI에 164억원…8곳 중 4곳 전문인력 ‘0명’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8곳이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약 164억원을 투입하지만,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등 4곳은 AI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 의원은 “AI를 도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에서 사업을 제대로 설계하고 검증·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AI 사업 확대에 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23 09:17:42

탄소중립에 일자리 줄어들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선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고용구조와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거나 기업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2026-10-23 09:10:05

출퇴근 산재 5년 새 62.7% 증가…매년 100명 이상 숨졌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가 2021년 8356건보다 4952건(62.7%) 늘어난 1만330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출퇴근 산재 사망자는 매년 100명을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74명이 숨졌다.

2026-10-23 09: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