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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수출입 통관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이다.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또, 먹거리 안전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되어 유통될 수 있
2024-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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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개 중 1개 AI가 대체…AI 덕 보는 일자리도 16%"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그보다 많은 16%의 일자리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해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러자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
2024-10-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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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한 김민석 고용차관, 한국 노동정책 공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강화와 혁신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했다. 고용부는 31일 김민석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의장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노동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복력 강화와 혁신 증진’을 주제로 각국 대표들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3 국가와 노동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
2024-10-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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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불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율이 90.9%에 달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98.2%의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공시에 불참해 민주노총 전체 공시율이 83.9%로 감소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 결과,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가 회계공시를 완료해 총 90.9%의 공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전체 98.2%의 공시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83.9%의 공시율에 그쳤으며,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의 43개 지부·지회가 공시에 불참해 전년 대비 10.3%포인트 하락
2024-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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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업체 종사자 11만2000명 늘어…42개월 만에 최소 증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체 종사자 수 7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50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1만2000명(0.6%) 늘었다. 2021년 3월(7만4천 명 증가)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2022년 이후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2만7000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5만5000명(2.8%) 증가해, 임시 일용 근로자 위주로 종사자들이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2.3%), 건설업(-1.6%)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2024-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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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국세수입 11.3조 ↓ ‘올 들어 최대’
올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 감소폭이 11조3000억원에 달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로써 누적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해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법인세 수입은 5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24.2%)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결과다. 실제 개별기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종의 실적 악화가 크게 작용했다. 기업 중간예납 규모 역시 감소하며 분납세액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다. 증권거래세도 전년
2024-10-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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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1.3조원 감소…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 영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어들며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어든 5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2% 감소한 수치로, 중간예납 규모가 줄어 분납세액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기업의 환급이 증가하면서 9월 당월에 1조4000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연간 누적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조7000
2024-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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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지식교류의 날' 국제 컨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서울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제1회 '지식교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8년 개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글로벌 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전시·교육·국제협력 등 사업 수행하고 있다. 김범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의 공동 노력이 필수"라며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진대제
2024-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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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원 규모 발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으로 책정됐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되며, 10년물은 3.050%, 20년물은 3.025%로 결정됐다. 여기에 각각 0.35%와 0.45%의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만기 보유 시 10년물은 3.400%, 20년물은 3.475%의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될 예정이다. 1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
2024-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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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 1.1%...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부족해 중소기업과 산업 혁신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재정 투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도시재생 예산의 45%가 서울 등 대도시와 중복되는 사업에 할당되는 등 지역별 자원이 균형있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0일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년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3.2%이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단 1.1% 증가에 그쳐 28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분야의 예산 비중은 2024년 4.26%에서 2025년 4.18%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과 산업 혁신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2024-10-30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