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분 90%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증가율은 3분의 1 수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증가액의 약 9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 법인세 부담액이 41.7%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5년 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 17개 시·도별 신고법인 수 및 법인세 총부담세액’ 자료(각 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원으로 2020년(53조5714억원)보다 18조6000억원(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액은 16조6475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89.5%를 차지했다. 서울·인천·경기 소재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585억원에서 지난해 56조6060억원으로 41.7%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3조6129억원에서 15조5654억원으로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에서 수도권

2026-10-22 09:33:00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해고·무급휴직…법 위반 신고 3년 새 2.8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호소하는 신고가 3년 새 2.8배로 늘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 2356건 중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57건, 2.4%에 그쳤다.

2026-10-22 09:25:44

AI 안경 부정행위·DN오토 ‘납 배출주사’·‘낙하산 인사’…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재 판정 장기화와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부실,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가 쟁점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다뤄진다.

2026-10-22 09:23:33

청년 목돈통장 가입 반토막…생활고에 중도 해지 지원금 500억 못 받았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가 3년 새 반토막 났고, 올해 만기를 맞은 2023년 가입자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청년은 73.6%에 그쳤고, 중도 해지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500억원에 육박하는 반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예탁금은 지난해 387억원이 남았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360억원이 적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026-10-22 09:17:33

건설 사망사고 28.6% 감소...불황 탓일까 정책 효과일까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충남 서산에서 온 국민참여단 김춘성 씨가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를 두고 묻자 김 씨는 “건설경기가 다운돼 나타나는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며 “정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21 17:00:00

AI로 양식장 피해 예측·재난 알림…청년 창업 아이디어 168팀 경쟁

한국폴리텍대학은 21일 대전캠퍼스에서 ‘제10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AI 기반 해양 산성화·양식장 피해 예측 시스템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공공민원 사전 상담 서비스, 가청주파수 기반 AI 재난 알림 서비스 등 AI와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으로 경쟁한다.

2026-10-21 13:00:00

주 4.5일제 도입했더니 생산성 8% 향상…노동시간 줄이고 업무효율 높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 사상구 영창에코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한 부산 지역 기업 2곳의 사례를 공유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한 부산 지역 기업 2곳의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6-10-21 12:49:35

늘어난 임금근로자 91%가 비정규직…정규직과 월급 차 194만원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임금근로자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지만, 증가분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비교 가능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10-21 12:00:00

취업문 좁아지고 일해도 짧게…청년 고용 ‘이중절벽’

반도체 수출 호황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취업 문은 좁아지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6명 중 1명은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이 ‘취업 기회 축소’와 ‘일자리 질 악화’라는 이중절벽에 직면했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평균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취업자 15만명 증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10~12월 월평균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명씩 늘어야 한다. 올해 월별 최대 증가 폭이었던 2월(23만4000명) 기록을 3개월 연속 웃돌아야 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별 고용 성적표에서도 부진이 확인된다. 올해 1~9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6-10-21 11:21:03

[헤럴드비즈] 공기업 경영혁신, 실험과 성공 요인

화폐 수요 감소로 ‘제2의 석탄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던 한국조폐공사가 실적 개선과 경영혁신으로 반전에 성공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출은 2023년 4447억원에서 2025년 639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10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정부 경영평가도 2023년 B·C 등급에서 2024년 B·B를 거쳐 2025년 A등급을 달성했다. 공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조폐가 산업이다’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과감한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디지털 전환이 불러온 위기를 디지털 흐름에 올라타 해결하고자 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역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조폐기관’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기념주화·기념메달 등 문화사업과 화폐용 면펄프·특수잉크 등 수출사업도 확대했다. 실물화폐를 생산하는 제조 공기업에서 ICT·문화·수출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의 성공 요인은

2026-10-21 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