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30%가 ‘재산 기준’

2026-10-16 11:09:14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 지속…고용 부진에 민생부담 여전”

2026-10-16 11:07:49

정부 두 달째 “견조한 경기 회복”…소비·고용 온기는 아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두 달 연속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비 개선은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 민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경기 회복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 등 내수의 개선세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내수 진단을 투자와 소비로 나눠 회복 속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2026-10-16 10:30:00

외국인 건보료 장기체납 4만3000세대…2023년 말보다 87.7% 증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올해 7월 기준 4만3000여세대로 늘었다. 2023년 말보다 87.7%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 세대는 줄었지만 외국인 체납 세대와 체납액은 모두 늘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4만3196세대다. 2023년 말 2만3018세대보다 2만178세대 증가했다.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90억원(73.1%) 늘었다. 외국인 장기체납 세대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에서 2024년 말 2만7120세대, 지난해 말 3만4349세대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인 7229세대를 넘어섰다. 체납액도 지난해 말 375억원에서 올해 7월 450억원으로

2026-10-16 10:15:13

정부 “증시 불안, 채권·외환시장 확산 점검…시장교란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국채금리와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국채금리, AI·반도체 업황,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여건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시장 간 연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합적인 점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AI·반도체 업종의 투자

2026-10-16 10:00:13

노동위 미처리 사건 8개월 만에 60% 급증…부당해고 재심 평균 165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재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65일로 지난해보다 50일 길어졌다. 사건을 조사하는 인력 증가가 적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해 말 4094건에서 올해 8월 말 6528건으로 2434건(59.5%) 증가했다. 진행 중인 사건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구제사건이었다. 지난해 말 3749건에서 올해 8월 말 5992건으로 2243건(59.8%) 늘었다. 전체 진행 사건 증가분 2434건 가운데 부당해고 등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170건에서 225건으로, 복수노조 사건은 80건에서 204건으로 증가

2026-10-16 09:43:17

제조업 고용 27개월 만에 반등…정부 “청년·건설업 부진, 중동 불확실성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취업자도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깊어지고 청년 고용률도 하락하면서 부문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를 고용의 하방 위험으로 지목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 18만4000명보다 줄었지만, 7월 10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업자가 31만2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증가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는 전월보다 4만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98만5000명으로, 중동전쟁

2026-10-16 09:35:47

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민간·공공 일자리·훈련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훈련 기회 확대를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취업자 증가 흐름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9월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과 건설업 등 취약 부문의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과 일자리 분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권대영 차관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간·공공 일자리와 충분한 훈련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되, 기존 대책의 확대는 물론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7월 10만8000명에서 8월 1

2026-10-16 09:00:00

9월 취업자 11.3만명 늘었지만…청년 34세까지 넓혀도 9.8만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이어졌다. 청년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4세까지 넓혀도 취업자는 9만8000명 감소했고, 특히 20~24세 고용률은 2.7%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고령층이 고용 증가를 이끌고 청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는 흐름이 이어졌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6월 6만3000명에서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가 지난달 다시 축소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통계부터 새 기준의 고용지표가 추가로 공표됐다. 지난달 15~34세 취업자는 64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56.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기존

2026-10-16 08:57:21

월급 끊겼는데 집 있다고 건보료…지역가입자 30%는 재산 기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서 비중은 낮아졌지만,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직장·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조4000억원 가운데 재산보험료는 3조1000억원으로 29.9%를 차지했다. 소득보험료는 7조3000억원으로 70.1%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지역보험료 5조7000억원 중 재산보험료가 1조7000억원으로 29.3%였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0원 중 약 3원은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 셈이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인 부과체계 개편에 따

2026-10-16 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