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다른 날 쉬기’ 막는다…‘휴일대체 금지법’ 나왔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절인 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대체를 허용하면서, 정작 노동자는 5월 1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윤준병·김윤·이정헌·박정현·김태년·이연희·서미화·이광희·염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다. 지난해 11월 법 전부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고, 올해 4월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기존에 노동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든

2026-08-24 09:33:54

장애인고용공단, 성남 공공기관 8곳과 ESG 협력…AI 서비스 개선 주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9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지역기업 판로 확대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으로 나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성공협)’가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총 12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동 활동은 ‘지역사회 체감형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성공협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성공협은 2020년 12월 9개 기관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

2026-08-24 09:00:00

성남 9개 공공기관, ESG 협력 강화…사회적기업 판로 넓힌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한 경기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와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가 2026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흥원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성남 소재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출범했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역사회 체감형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방향으로 정하고 ESG

2026-08-24 09:00:00

“땀 흘린 돈이 세금 더 내나”…근로소득 실효세율 38% vs 양도소득 26%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소득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 등 자산 양도소득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양도소득보다 약 12%포인트 높았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 사이의 세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자 2108만명 가운데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은 4557명이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9조6358억원,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최고세율 45%가 적

2026-08-24 08:43:42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로…불이익 주면 ‘징역 3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현행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최초 4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대기업 등

2026-08-23 18:37:56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한다…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노동감독관에게 실제 사건과 유사한 모의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재직 감독관에게는 형사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팀·과장부터 기관장까지 이어지는 자체 수사지휘 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조치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수사 전문성과 자체 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교육체계 개편의 핵심은 ▷신규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우선 신규

2026-08-23 12:00:00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현장에서 하루를 채우지 못한 ‘0.5일’ 같은 자투리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될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쌓을 때는 실제 일한 근로일수가 중요하다. 하루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근로내역이 생기면 이를 다음 달로 넘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공사가 끝나거나 근로가 끊길 때다. 다음 달로 넘겨놓은 근로내역이 최종 근로일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감사한 결과 이처럼 근로가 단절될 때 이미 발생한 소수점 근로내역이 소멸할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이 확인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어떻게 쌓이는지 알아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2026-08-23 06:00:00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교육에 1290만원 ‘펑펑’…中 연수 등엔 골프·관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에 지원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는 정규수업 외에 국내외 연수와 골프·관광 위주의 외유성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8일 공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집행과 국외출장 심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는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을 위해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공제회의 교육훈련계획상 교육대상이었다. 공제회의 2025년 교육훈련계획은 공제회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공제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원은 교육훈련계획상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제회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역시 임직원이 공제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제회 예산을

2026-08-22 07:16:43

‘담합’ 신고 받고도 조사 안 한 건설근로자공제회…담당자는 업체서 향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해 담합 신고를 받고도 정식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과 선물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공제회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사업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보시스템 계약업무 부적정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공공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자나 계약 상대방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낙찰이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담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2026-08-22 06:46:54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현행 자살예방정책은 여전히 개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곤과 실업,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 대응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40.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 10.9명의 2배를 웃돌았다. 입법조사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빈곤과 실업, 교육

2026-08-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