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린 행정결정, 이의제기 어떻게?…‘공공 AI’ 안전장치 숙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AI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활용됐을 때 당사자가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AI 활용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범위에 AI 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여러 공공기관이 AI

2026-08-22 06:00:00

현대제철,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나선다…장애인고용공단과 맞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제철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현대제철 판교 사옥에서 현대제철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제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모델을 제시한다. 필요한 장애인 인력을 추천하는 한편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채용 이후에는 장애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무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 관련 각종 지원제도도 연계해 실제 고용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공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

2026-08-21 14:00:00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가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힐 경우 증가분을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종의 ‘재정 저수지’에 모아 인공지능(AI)과 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불황으로 세수가 줄면 다시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구조다. 기금 신설에 맞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고 기금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국세수입이 580조원 안팎에 이를 경우 기금 산정 대상인 내국세와 장기 추세치를 감안하면 적립 규모가 100조~150조원가량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2026-08-21 11:52:24

반도체 세수 ‘대박·펑크’ 반복…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저수지’ 만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순한 ‘여윳돈 적립통장’이 아니라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불황기에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AI·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내국세가 장기 추세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을 추가세수로 보고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반면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액이 기존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으로, 세수추계 오차나 예상하지 못한 단기 경기변동 등에 따라 발생한다. 추가세수를 가르는 기준인 ‘장기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평균적인

2026-08-21 11:43:41

‘재정 저수지’로 변동성 최소화…AI·청년 ‘미래 성장’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순한 ‘여윳돈 적립통장’이 아니라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불황기에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AI·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내국세가 장기 추세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을 추가세수로 보고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반면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액이 기존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으로, 세수추계 오차나 예상하지 못한 단기 경기변동 등에 따라 발생한다. 추가세수를 가르는 기준인 ‘장기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평균적인 세수 증가 경로다. 정부가

2026-08-21 11:37:27

“지방 가느니 이직”…노동부 산하 6곳 직원 ‘술렁’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등 벌써부터 거취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면접을 봤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지방 근무에 대비해 서울 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알아본 것이다. A씨는 “개인 사정상 서울을 벗어나 근무하기 어려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폴리텍대학 법인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수도권 소재 6개 기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2026-08-21 11:12:43

노조 밖 플랫폼·프리랜서도 퇴직공제…‘K-노동복지회의소’ 만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렵고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권익보호와 복지지원까지 한데 묶어 제공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했던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기존 사회안전망은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오

2026-08-21 10:18:37

노동부, 대전·청주 IT·R&D업체 포괄임금 집중감독…‘공짜 노동’ 정조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전·청주 지역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에 나선다. 앞선 감독에서 이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의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다 이후에도 익명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과 청주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오남용이 빈번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골라 지난 5월부터 릴레이 감독을 벌이고 있다. 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업단지,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에 대전·청주가 다시 감독 대상에 오른 것은 앞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2026-08-21 09:28:03

[단독] “지방 가느니 이직”…노동부 산하 6곳 지방이전설에 직원들 거취 고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등 벌써부터 거취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서울 근무가 가능한 다른 기관의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면접을 봤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다. A씨는 “개인 사정상 서울을 벗어나 근무하기 어려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폴리텍대학 법인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수도권 소재 6개 기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의

2026-08-21 09:20:58

실업급여 구직활동 ‘마일리지’로 바뀐다…9월 반복수급자부터 시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횟수 중심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면접과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와 노력에 따라 점수를 주는 ‘취업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9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시범운영에 나선 뒤 2027년부터 마일리지 시스템과 인정 기준을 본격 구축한다. 목표점수를 채우면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고 인공지능(AI)이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AI와 전산시스템에 맡기고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취업상담과 일자리 매칭 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개별 과제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통합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8년부터 다른 지역 고용센터로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현재 고용센터에는 연간 200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찾고 있지만 실업급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 평

2026-08-20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