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월 취업자 11.3만명 증가…청년 14.7만명 감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 18만4000명보다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처음 추가 공표한 15~34세 기준으로도 청년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6-10-16 08:00:00

건보 국고지원 ‘역대 최대’라지만…내년에도 법정지원율 못 채운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일반회계 지원율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지원율부터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8039억원이다.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94조5218억원의 14.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11조7923억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올해 11.9%에서 내년 12.5%로 높아지지만, 법정지원율인 14%에는 못 미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로 매년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조116억원으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다. 현행 법률은 보험료 예상수입액

2026-10-16 07:51:16

산재 재심에 184일…원거리 노동자 위한 영상구술은 9개월간 ‘0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84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5건 중 1건 이상에서 당초 처분이 취소됐다. 원거리 노동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겠다며 올해 도입한 영상구술제도는 9월까지 이용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재심 절차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76일에서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늘었다. 2023년보다 108일 길어져 약 2.4배가 됐다. 처리기간은 길어졌지만 재심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원처분 취소율은 2023년 6.17%, 2024년 6.43%, 2025년 5.62%, 올해 7월

2026-10-16 07:33:49

노동자 신고사건 586일 넘게 방치…노동부 지방관서 부실행정 적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노동자들의 신고사건을 586일 넘게 방치하고,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업장 감독과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공가 사용 등 복무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서 지원금 지급 관리 부실과 신고사건 처리 지연, 부적정한 복무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간 미뤄졌다. 신고사건에 대해 수십 일에서 길게는 586일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했는지를 판단해 노동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수령과 연결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수백 일간 처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각종 인허가와 승인 민원 처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소급 인가가

2026-10-16 07:19:30

건설 전자카드 발급률 90%…실사용률은 75% 밑돌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노동자의 근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제의 카드 발급률이 90%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사용률이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쳐 단말기 설치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은 90.1%, 실사용률은 74.5%로 집계됐다. 두 지표의 격차는 15.6%포인트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실제 일한 날짜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사용률은 2024년 70.6%에서 지난해 72.7%, 올해 8월까지 74.5%로 높아졌다. 다만 개선 폭은 지난해 2.1%포인트, 올해 1.8%포인트에 머물렀다.

2026-10-16 07:16:36

재난적의료비 예산 95% 소진…지원금 받기까지 평균 84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를 보조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9월까지 95% 집행됐다.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올해 평균 83.7일로, 2023년의 약 4배로 늘었다. 해마다 연중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급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 1485억원 가운데 1410억원이 지난달까지 집행됐다. 집행률은 약 95%로, 남은 예산은 75억원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신청부터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평균 지급 소요기간은 2023년 21일에서 2025년 35일로 늘었고, 올해는 83.7일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4배가량 길어

2026-10-16 07:12:0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19.8만건…83%는 금품 미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난해 20만건에 육박했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문제였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의무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8만7891건보다 1만106건(5.4%)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023년 20만346건에서 2024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를 위반 조항별로 보면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 16만5178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알리도록 한 ‘근로조건 명시’ 위반 신고가 1만3603건, ‘해

2026-10-16 07:04:15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국민이 직접 평가…청중평가단 30명 모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직접 평가하고 가상 투자에도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중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총상금 5000만원 규모 공모전의 최종 심사에 반영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6일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의 최종 발표 행사인 ‘밸류업 데이(Value-up Day)’에 참여할 청중평가단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연대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다. 선발된 평가단은 오는 11월 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본선 진출 기업 10곳의 발표를 듣고 사회적가치와 사업모델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공모전 최종 심사에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평가를 마친 참여자에게는 활동증명서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현장을 찾은 일반 국민은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발표를 들은 뒤 총 1000만원의 가상 투자금을 3개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참여도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밸류

2026-10-16 06:00:00

고용정보원, ESG 혁신정책 지배구조 부문 우수상…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수립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지배구조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고용정보원은 15일 내부통제 제도의 체계적 운영,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수립, 이사회 활성화 등의 성과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한다. 고용정보원은 ESG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은 올해로 3년 연속이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체계를 전면 적용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총 37개 지표와 8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2021’의 요건을 따랐다. 환경 분야에는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과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

2026-10-15 15:00:00

안전보건공단·KT, 원하청 안전격차 줄인다…체험교육·홍보 협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KT가 협력업체와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손잡았다.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한 재해예방 활동과 KT의 홍보 인프라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공단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본사에서 김현중 공단 이사장과 김영인 KT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참여 및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민 안전 메시지 확산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등을 활용해 협력사와 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활동을 추진한다. 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KT의 고객 접점·홍보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 일상까지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그동안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해 공단과 각종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2026-10-15 14: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