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네트워크’ 이름 공모…내달 8일까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을 국민 아이디어로 선정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노동센터, 노동단체 등 노동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다.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권리구제 등의 서비스를 노동자의 필요에 맞게 연결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노동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노동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폼을 통해 네트워크의

2026-10-20 07:29:06

박홍근 “민간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청년 일자리 예산 5조1000억원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1.6% 늘어난 5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선호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은 채용 초기 인건비 부담과 노동 경직성에 따른 채용 위험 등을 일자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

2026-10-19 16:00:00

노동부,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 감독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납 노출 및 건강검진 결과 은폐 의혹을 계기로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등 납 노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킬레이션 치료 실시 여부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급)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에 대한 감독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착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 대상 업종은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등이다. 앞서 점검한 동종 배터리 제조업체 14곳과는 별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 항목은 킬레이션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정성 등이다. 특히 킬레이션 치

2026-10-19 15:00:00

맞벌이 여성 ‘퇴근 없는 노동’…가사·돌봄 남성의 1.75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와 돌봄에 쓰는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1시간43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늘면서 남녀 간 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돌봄에 34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39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 사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4시간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남성은 2시간17분으로 여성보다 1시간43분 적었다. 이번 분석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25~39세 청년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른 하루 24시간의 시간 사용 실태를 비교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 시간 격차는 10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녀 간 격차는 10년 전 3시간16분

2026-10-19 13:24:21

기숙사 기준 어겨도 외국인력 배정…감점제 ‘유명무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기준을 어겨 감점을 받고도 대부분 외국인력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의 98.2%가 인력을 배정받아 감점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요건 미충족으로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 2349건 가운데 2307건(98.2%)이 외국인력을 배정받았다. 이들 사업장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5224명이었다. 기숙사 기준 미달로 감점을 받고도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신청은 42건(1.8%)에 그쳤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과 고용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력을 배정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를 깎는다. 그러나 기숙사 요건에서 감점을 받아도 인력을 배정받는 데 사실

2026-10-19 11:27:20

[단독]기숙사 부적합 사업장도 외국인력 98% 배정…감점제 유명무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기준을 어겨 감점을 받고도 대부분 외국인력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의 98.2%가 인력을 배정받아 감점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요건 미충족으로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 2349건 가운데 2307건(98.2%)이 외국인력을 배정받았다. 이들 사업장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5224명이었다. 기숙사 기준 미달로 감점을 받고도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신청은 42건(1.8%)에 그쳤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과 고용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력을 배정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를 깎는다. 그러나 기숙사 요건에서 감점을 받아

2026-10-19 09:03:10

100억 미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휴게시설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냉난방기와 휴게용 컨테이너 등 구입·대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고 잔여 공사기간이 긴 현장 등을 우선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가 적어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규모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관리하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사업장 5만4377곳 가운데 100억원 미만 사업장은 4만6994곳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이들 현장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내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현장당 지원 한도는 ▷10억원 미만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26-10-19 07:00:07

화재·폭발 산재 사망자 1년 새 2배 급증…노동부, 전국 사업장 불시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위험에 대비해 전국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5.6%에서 12.6%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졌고, 6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

2026-10-18 20:02:40

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감독관…인력 27% 부족, 수사역량 시험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한 노동감독관 조직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수사를 수행하게 됐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의 필요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커졌다. 교육 확대와 함께 수사전담인력 확보, 상시적인 법률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노동감독관은 정원 5131명에 현원 3725명으로, 1406명 부족했다. 정원의 27.4%가 결원인 셈이다. 변호사·노무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은 17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노동감독관을 비롯한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는 종전의 지휘·복종에서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으로 바뀌었다. 검사가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특사경이 원칙적으로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특사경은 노동·식품·관세·금융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기

2026-10-17 06:00:00

34세까지 넓혀도 청년 취업자 9.8만명↓

2026-10-16 11: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