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노동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과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2년 연속 이수하지 않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70대 남성인 전 임원 B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

2026-08-26 11:14:46

육아휴직 등 지출 5년 새 176% 급증…국고 부담 비중은 12.8%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이 5년 사이 176% 증가하며 지난해 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사업비 가운데 정부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1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이 재정 여력이 떨어진 고용보험기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4조30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조5614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조7478억원, 176%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2021년 1조6850억원, 2022년 2조772억원, 2023년 2조2615억원, 2024년 2조573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조7354억원(67.4%) 급증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2026-08-26 10:58:49

연명의료 중단 밖 ‘고통의 사각지대’…“의사조력사, 별도법으로 엄격 규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말기·비말기 중증질환자의 극심한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조력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이 나왔다. 다만 의사조력사를 일반적인 ‘죽을 권리’가 아닌 예외적인 최후의 선택지로 한정하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기보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중심으로 설계돼 비말기 중증질환자가 겪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압상승제 등 생명유지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적용 시점이 ‘임종과정’으로 제한되고 허용 행위도

2026-08-26 10:55:08

“영문과 나오면 어디에 취업?”…전공별 진출 직업·필요 역량 가이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학생들이 전공별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입직에 필요한 역량, 경력 준비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왔다. 영어·영문학부터 식품가공학까지 10개 전공과 연계된 290개 직업을 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전공 관련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가 다루는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의 ▷영어·영문학 ▷철학·윤리학 ▷행정학 ▷관광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경영정보학과 자연과학계열의 ▷의류·의상학 ▷조리과학 ▷식품가공학이다. 소개된 직업은 총 290개다. 전공별로는 경제학이 4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어·영문학 34개, 무역유통학 30개, 관광학·의류의상학·식품가공학 각각 29개, 행정학 28개, 조리과학 25개, 철학·윤리학 21개, 경영정보학 20개 순이다. 가이드에는 직업별 업무 내용뿐 아니라 입직에 필요한 역량과 대학 재학 중 준비해야 할 경력개발 방법이 담겼다

2026-08-26 09:33:54

끊어진 ‘경력 사다리’…중소기업 출발 청년, 3년 뒤 11.4% 미취업 상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 취업이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올라서는 ‘경력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청년 100명 중 11명은 3년 뒤 일자리에서 벗어나 미취업 상태가 됐다.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옮긴 이는 5명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뿐 아니라 입사 이후 경력 전망까지 불투명한 점이 청년의 취업 기피와 장기간 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집중된 현행 지원정책을 숙련 형성과 경력 이동까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2021 1~4차’ 자료를 토대로 청년의 첫 직장 진입 이후 3년간 노동시장 이동을 추적한 결과, 중소기업 출발자의 대기업·공공부문 이동 비율은 4.7%에 그쳤다. 분석 대상은 2021년 당시 만 19~28세였던 청년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일용직·초단기 아르바이트

2026-08-26 09:29:23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첫 도입…과도한 중량물·대체 차량 비용 면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마트배송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차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도한 중량물을 배송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처음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2026-08-26 09:00:00

주된 일자리서 40대 후반 밀려난다…55~59세 퇴직연령 46.6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40대 후반부터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에서 나온 뒤에는 기존 경력을 살린 안정적인 재취업보다 임시·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59세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6.6세로 집계됐다. 60~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도 51.6세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특히 55~59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04년 48.2세에서 2009년 47.6세, 2014년 47.5세, 2019년 47.2세를

2026-08-26 07:02:31

광주 수출기업 “인증·물류비 부담”…정부, 바우처·바이어 매칭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 지역 광통신·이차전지·헬스바이오 기업들이 국가별 인증과 규제 대응, 물류비 상승, 해외 거래처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와 정책자금, 해외 바이어 매칭 등 기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은 25일 광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 수출기업들과 ‘수출플러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통신·광학부품과 이차전지 설비, 헬스바이오 등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해외인증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엔에이치네트웍스, 우리로, 선일텔레콤, 엠피닉스, 한국첨단소재, 동진기업, 쿠보텍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국가별로 다른 인증·규제

2026-08-25 16:00:00

푸른씨앗 IRP 가입자 853명…근로복지공단, ‘1인 1계좌’ 캠페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출범한 국내 최초 공적 기금형 개인형퇴직연금인 ‘푸른씨앗 IRP’ 가입 확산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IRP의 조기 정착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푸른씨앗 IRP는 지난 7월 1일 도입된 공적 기금형 개인형퇴직연금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해야 하는 일반적인 IRP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전담운용기관(OCIO)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자산 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른씨앗 IRP 가입자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8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116명이다. 공단은 임직원이 먼저 제도를 직접 이용해 본 뒤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제도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내부 캠페인을 마련했다

2026-08-25 14:00:00

노인 90%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50만원 미만… 성별·자산 격차도 심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5세 이상 내국인 10명 중 9명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급자의 절반은 한 달에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무주택자의 수급액도 주택 보유자보다 월평균 33만원 이상 적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수급자는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 65세 이상 내국인 1000만명 가운데 연금을 받은 비율은 91.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87만8000명으로 전체의 8.8%였다. 수급률은 높아졌지만 실제 수급액은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그러나 수급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2026-08-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