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청년 고용 ‘심각’ 경고음, 정부 전담 부서 논의 속도내야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연일 나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평균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6.4%인 27만2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14분기 연속 감소했고 7.5%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엔 청년층 중에서도 남성들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와 기업들의 고령 경력자 채용 선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더 큰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발표됐다. 최근의 모든 지표는 청년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와 정책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없인 땜질처방에 예산만 들이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업

2026-04-20 11:26:40

[사설] 핵보다 위험 AI 미토스 충격…안보·산업 ‘게임체인저’ 대비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전세계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 목적 활용 범위 이견 때문에 앤트로픽을 연방 정부에서 퇴출 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번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토스 해킹 능력이 알려지자 마자 지난 14일부터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이 연이어 긴급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주요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AI해킹에 대비한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화 기술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 이른바 ‘미토스 쇼크’다. 고도의 해킹 능력을 갖춘 AI가 향후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토스는 인간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 해킹까지 완수한다. 심지어 10~20년 이상 개발자도 몰랐으며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소프트

2026-04-17 11:13:05

[사설] 李 “규제 풀어 최악 대통령 될 수도”…민간·혁신지향이 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메가특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의 원칙과 각오를 강조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전례없이 과감한 실행과 속도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경제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도 그 수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현장보다는 당국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장과 민간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2026-04-16 11:04:26

[사설] 男청년층, 여성·고령층·AI에 밀려 고용률 하락 OECD 최고

우리나라 25~34세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폭과 추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 증가와 제조·건설업 등에서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이 주요 원인이다. 남성 청년층이 여성, 고령층 및 AI와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 추세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젠더·세대 갈등과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충격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남성 청년층에 집약돼 있는 셈이다. 15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61.2%에서 64.5%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여성 청년층은 52.4%에서 77.5%로 크게 올랐다

2026-04-15 11:09:41

[사설] 삼전노조 40조 성과급 요구, 황금알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잠정)을 발표한 후 노조는 연간 270조원 가정 하에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제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육박해 이 경우엔 성과급 요구액이 45조원까지 늘 수 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직원들의 기여로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편승, 영업이익을 정률로 계산해 상한없는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측의 요구가 과연 적절한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 40조5000억원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 37조7000억원보다 많다. 대형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건설하거나 유력한 기술기

2026-04-13 11:02:33

[사설] “세계경제, 전쟁 이전 복귀 불가”…구조개혁으로 S공포 대응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글로벌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 연설을 통해 “확실한 것은 새로운 평화가 이어져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지리한 휴전 협상이 계속되면서 중동 전황이 저강도 분쟁 상태로 장기화하고 미국 중심 동맹 질서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가 중동 전쟁 전과 후로 나뉘는 근본적 질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경제는 고물가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란전으로 인해) 우리 모두 에너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됐고 세계 공급망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도, 지역 항공 교통의

2026-04-10 11:01:24

[사설] 美-이란 통행세 담합하나…국제공조 공급선 다변화 절실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이틀도 안돼 양측간 신경전은 더 거세졌다. 종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 위협이 거듭되면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두고 양측간 설왕설래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전 명분’을 위한 이란 보유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이란 간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공동징수는 양측 이권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향후 글로벌 경제와 우리 산업계에 큰 위협이다.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의 직접적인 상승 요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며 “이는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란이 통행료를 재건에 사용한다는

2026-04-09 11:03:10

[사설] 2주 휴전 합의, 종전 후폭풍과 美 청구서도 만반 대비를

8일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7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이날 최고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자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10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멈출 것이며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국은 일단 피했지만, 우리로선 확전·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종전 후 대내외 경제여건에 미칠 후폭풍과 미국의 통상·안보 등 ‘청구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2주 휴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 마감 90분 전에 나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합의 불

2026-04-08 11:16:49

[사설] 종전돼도 고유가 고물가 우려…‘지속가능한 소비’ 고민해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유가 충격으로 에너지·공업제품 물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까지 더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종전 후에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동 전쟁이 조기에 끝나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내년 말 국제유가를 전쟁 전보다 43% 오른 배럴당 90달러로 예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나 에너지 시설 타격 등 최악의 경우는 117~174달러까지 올려 잡았다.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소비’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해외IB 중 JP 모건은 한국 물가 상승률 전

2026-04-06 11:19:42

[사설] 아르테미스Ⅱ 발사, 스페이스X 상장…韓우주산업에도 방향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Ⅱ)’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유인 달 탐사 우주선 발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이다. 우주비행사 4명을 실은 아르테미스 2호는 열흘 간 총 110만2400㎞를 비행하며 달의 뒤편까지 한 바퀴 선회하고 10일 귀환할 예정이다. 유인우주선으로서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르며, 역사상 가장 빠른 귀환도 이뤄진다. 달의 뒷면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처음이다. 인류 우주개발사의 새로운 이정표다. 민간 우주산업에서도 새 시대가 도래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뉴욕증시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으며 기업가치를 최대 2조달러(약 3022조원)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두 사

2026-04-03 10: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