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에 거부당한 청년의 정치…기성 세대·정치권 책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의원-장관 겸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주요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 및 방어에 나섰으나 결국 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낙마한 것이다. 무엇보다 용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다. 또 ‘비례 재선’의 자격으로 계속해온 용 의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평가의 결과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쟁점에 조목조목 항변하기에 앞서 국민 다수가 왜 자신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신임’했는지 스스로 따져묻지 않고서는 향후 용 의원의 의정활동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만 사태의 원인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와 용 의원 개인의 잘못만으로 한정지어서도 안된다. 용 의원은 우리 정치사에서 ‘희귀한’ 30대의 청년, 여성, 소수정당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용 의원을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을 때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했

2026-09-14 11:00:36

[사설] 유가 급등 AI투자 둔화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중동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10일(현지시간)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겼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군 후티가 충돌하면서 홍해까지 위협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물가도 오름세다. 미국은 8월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해 7월 4.8%보다 크게 뛰었다. 한국 8월 소비자물가는 3.1%로 올랐고, 특히 근원물가가 3.4%로 크게 상승했다.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지난 7~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연속 올린 한국은행 역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는 수요 확대와 기업·국가간 주도권 경쟁 등을 바탕으로 상당기간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AI 투자의 외부자금

2026-09-11 11:17:39

[사설] AI가 수학난제 푸는 시대, 문해력이 생존전략이자 국가경쟁력

최대 200여년, 최소 90여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수학 난제를 인공지능(AI) 모델이 학습 시작 불과 88시간만에 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픈AI는 8일(현지시간) 자사의 미공개 AI모델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유체역학에 관한 것으로 19세기에 최초 제기됐고, 1930년대에 정식화됐으며, 2000년엔 100만달러 현상금이 걸린 7대 난제에 올랐다. 대조적인 소식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 학생들의 읽기능력이 급락했을 뿐 아니라 저하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를 최근 발표했다. 91개국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읽기능력은 급격한 하락추세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학·과학은 지속적 하락 또는 정체 추세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 하락은 더 두드러졌다. 과학 수학도 전년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읽기

2026-09-10 11:17:13

[사설] 수출 1조·소득 4만弗 눈앞, 반도체·환율 착시 경계해야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정도가 된다고 한다. 수출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연간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3.3%,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2%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는 3.5~3.8%로 더 높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산업 경쟁력이 상위권에 오를만큼 커지고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이면엔 지속가능성을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축포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가 늘어 4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 GNI도 전 분기 대비 3.1%가 증가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0.6%를 크게 상회했다.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2026-09-09 11:03:08

[사설] 국정동력 제살깎은 인사, 결단 때 놓쳐선 안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및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내용이 물의를 빚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와 배우자 당직 특혜 및 이른바 ‘언더 조직’ 의혹에 휩싸였다. 7일까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연일 두 후보자의 의혹을 폭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개별 의혹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자체로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선 세 가지 물음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첫째,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으며, 이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정부의 해명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가. 셋째,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운

2026-09-07 11:25:15

[사설] 공기관 이전 국가대계, 정부 편익 제시하고 노조 반대 풀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당초 예상을 넘는 규모와 속도로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 과밀·집중화된 행정·공공 기능을 재배치해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고, 중복·비효율적 조직을 정비해 국가경쟁력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비단 현 정부 뿐 아니라 진보·보수를 망라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업이자 대계다.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인공지능(AI)·에너지·전력망 등의 첨

2026-09-04 11:22:40

[사설] 국채금리 충격, 슈퍼예산 미래기금 관리·통제 더 강화해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국채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발작’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장중 4.8%를 훨씬 웃돌아 2023년 11월 이후 약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정부 차입 및 부채 확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금 증가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세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20~30년래 최고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은 국채 고금리를 추세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기름값이 뛰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은 물론 일부는 명징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요국들에선 대규모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망 등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세계 채권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동시

2026-09-03 10:57:52

[사설] 김용범 사퇴, 늘어가는 인사 정책 ‘땜질처방’ 걱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개각 인사를 발표했을 때도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없었다. 불과 이틀만에 전격 사퇴 발표다. 정황상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여론이 좋지 못하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교체를 앞당긴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정책실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선 근본적 전환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심과 정치권의 반응이 악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ETF) 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김 실장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 목소리와 여론이 거셌다. 민심을 새겨 듣고 사후에라도 고치는 것이 순리이긴 하겠으나 국정을 좌우하는 중대 인사 결정을 쫓기듯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 이틀이면 드러날 국민 요구와 정서를 애초부터 전혀 읽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09-02 11:11:11

[사설] 2기 개각, 민심 듣고 성과 내야…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후보자로는 이형일 1차관을, 국토교통부 후보자로는 홍지선 2차관을 각각 내부 발탁했다. 국방부 수장으로는 첫 민간인 출신이었던 안규백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을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다시 군장성 출신 인사로 되돌렸다. 법무부 후보자로는 검찰개혁 강경파인 판사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각각 중기부와 성평등부 후보자가 됐다. 관료·전문가 출신이 3명, 정치인이 3명이고, 성비로는 남성 4명, 여성 2명이다. 또 60년대생이 2명, 70년대생이 2명,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각각 1명씩이다. 교체 대상이 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사전 인지 없이 이날 미국 출장길에 나설 정도로 개각 발표는 전격적이었고 폭이 예상보다 컸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2026-08-31 11:04:53

오디세이·오펜하이머·다크나이트…하나의 영웅, 세 개의 이야기 [이형석 칼럼]

#1 두 척의 배(페리선)가 강 위에 떠 있다. 한쪽엔 죄수들이, 다른 쪽엔 평범한 시민들이 타고 있다. 각 배에는 상대를 폭파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 고담의 악당 조커는 버튼을 먼저 누르는 배의 탑승객들은 살 것이요, 자정까지 어느 쪽도 누르지 않는다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과 죄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 한쪽을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선의’를 놓고 배트맨과 벌인 조커의 내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죄수의 딜레마’다. #2 1945년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손에 쥔 버튼은 가짜이야기(코믹스)의 가상도시(고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의 인명을 살상할 ‘진짜’였다. 전쟁을 끝내고 더 많은(수십억명)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수십만)의 사람들은 희생시켜도 될까. 미국 주도 연합군과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들은 ‘인간의 답’을 내렸다. 스위치는 작동했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잿더미가 됐다. #3 3000여년 전 신화와

2026-08-31 11:04:00